대법 수석연구관 시절 통진당 소송 문건 등 받아봐
김영재 재판 자료 넘긴 의혹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장판사를 지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52)을 9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유 전 연구관이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9시 50분 무렵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유 전 연구관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 받으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사였던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특허소송 상고심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을 받는다.
또 '통합진보당 의원 제기 소송의 전원합의체 회부 방안'을 검토한 법원행정처의 문건이 당시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을 상대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실제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 반영했는지 여부와 대법원 기밀자료를 유출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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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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