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상조 만난 손학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원칙 기억해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10일 17:21

최종수정 : 2018년09월10일 17:22

김상조, 10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협조위해 바른미래당 예방
손학규 "공정위, 권력기관으로 변질..기업, 정부 두려워하며 입 닫아"
김상조 "지적 100% 공감...개정안은 공정위 공정성, 투명성이 핵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일 국회로 찾아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인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두 원칙을 현 정부가 철학으로 가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원칙에 세뇌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정부안 제출 후 바른미래당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9.10 kilroy023@newspim.com

손학규 대표는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한때는 최고의 이슈였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기업이 활성화돼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재벌 문제도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운을 뗐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지난 30년동안 여러 정부 거치며 재벌 개혁에 대해 정부가 노력했지만 국민 기대 미치는 성과가 없었다. 제 생각으로는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쇠퇴한 것도 유념하겠지만 또 한편 의지뿐 아니라 정책적인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30년전 정치민주화 시기에는 사전 규제방식이었지만 지금 4차산업혁명 상황에서 개혁 열명 있는 것을 알지만 지속가능하고 기업이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가자는 방향”이라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추진 중인데 국회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공정위가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어 기업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 상황을 지적했다.

손 대표는 “공정거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공정위 출신들이 로펌이나 대기업에 많이 취직된다고 한다. 그 말은 공정위가 그만큼 기업에 공룡 같은 존재가 돼 공정위 출신을 끌어들여 제재를 피하려는 것 아니겠나”라며 “공정위가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시정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으로 둔갑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9.10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손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의 입이 꽉 막혀있다. 정부가 어떤지 물으면 떨린다고 답한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기업의 횡포와 불공정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좋은데 기업 활동을 억누르는 역작용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도 기업, 재벌이라고 하면 전부 도둑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무역국가, 수출국가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해 국민들이 죄인시하고 행위를 죄악시하면 그 기업이 어떻게 자유롭게 활동하고 일자리창출을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그런 점에 대해서 공정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억누르고 자영업자 골목상권 침탈을 막는다는 정당성을 이야기하지만, 기업에 대한 횡포와 반기업 정서로 확산돼 우리 일자리를 줄이고 빈부격차를 더 늘리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대표님의 지적고 우려에 100% 공감한다. 지난 30년 경제민주화라 하면 사전적 규제 중심을 강조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느끼지 못했다”며 “최근 만연한 갑질 문제, 대중소기업 하도급 관계 이런 불공정 갑질을 근절하는 것이 내 삶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정위 법 집행이 공정위 조직논리에 의해 이뤄져 우려하는 바가 분명 있었다”며 “그런 차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핵심 내용이 공정위가 독점한 법 집행의 분산이다. 법 집행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기업 발전을 위하는 의미임을 알게 하는 기회다. 전면개정안은 좁은 의미의 재벌 사전 규제보다 공정위 집행의 공정성, 투명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