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미국과 중국 사이 ‘줄타기’ 북한, 목표는 ‘경제 성장’ - WP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09:52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09:52

한반도 당사국 이해관계 활용해 레버리지 높이려는 김정은
대북 제재 해제와 중국의 경제 투자 여부가 ‘관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북한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미국과 중국을 구슬려 결국은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한반도 외교 게임의 승자가 되려 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가 논평했다.

WP는 지난 주말 열렸던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이 보여준 모습은 외교 무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을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9월 9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기념일(9.9절) 70주년 열병식.[사진=북한중앙TV]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로 방북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에 단독공연과 연회를 직접 주재하며 양국 간 친선 관계를 과시했다. 동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원하지 않은 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대미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베이징의 싱크탱크인 중국 카네기칭화국제정책센터의 자오퉁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외교 목표 두 가지에 대해 동시에 진전을 만들어냈다”면서 “그가 부상하는 중국과 이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미국 간 커지는 불신과 적대 관계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최대한 오래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부진한 경제를 끌어 올리길 바라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에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중국이 견제한다는 것과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망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미국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WP는 올 초부터 만들어낸 외교적 진전을 지속하려는 한국과, 비핵화 실패 시 강경 노선으로 돌아서려는 일본까지 합세해 한반도는 복잡한 외교 체스판이 되고 있다고 강조면서, 이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활용해 협상 레버리지를 늘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받은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보길 원하면서 동시에 중국에는 북한 문제와 연계해 관세를 부과하는 등 발목을 잡고 있다. 또 중국은 북한 이슈가 잠잠해져 자신들의 경제 성장 계획이 집중하길 바라고 있다.

북한의 경우 신뢰할 만한 수준의 핵 프로그램을 완성한 만큼 이제는 경제 개발로 포커스를 옮기고 있다. 주말 열병식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신 연설을 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 무력 대신 경제를 강조하며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매체는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비위를 모두 맞추며 외교적 해빙 무드를 조성하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대북 제재 조치가 어디로 갈지가 관전 포인트라면서, 특히 중국의 경제 지원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의 ‘최대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도 어쩔 수 없이 대북 제재에 나선 가운데, 연변대학 동북아연구소 쑤안 동리 연구소장은 “북한이 긍정적 태도로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중국 입장”이라면서 미국도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 제재 완화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영국 리즈 대학 북중 관계 전문가 애덤 캐스카트는 중국 매체들이 과장된 표현들을 쏟아낸다고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김 위원장이 고대하고 있는 경제 개발을 돕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투자나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직 경제적 지원 물꼬를 트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성장 및 생활 수준 개선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