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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사이 ‘줄타기’ 북한, 목표는 ‘경제 성장’ - WP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09:52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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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당사국 이해관계 활용해 레버리지 높이려는 김정은
대북 제재 해제와 중국의 경제 투자 여부가 ‘관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북한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미국과 중국을 구슬려 결국은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한반도 외교 게임의 승자가 되려 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가 논평했다.

WP는 지난 주말 열렸던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이 보여준 모습은 외교 무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을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9월 9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기념일(9.9절) 70주년 열병식.[사진=북한중앙TV]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로 방북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에 단독공연과 연회를 직접 주재하며 양국 간 친선 관계를 과시했다. 동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원하지 않은 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대미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베이징의 싱크탱크인 중국 카네기칭화국제정책센터의 자오퉁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외교 목표 두 가지에 대해 동시에 진전을 만들어냈다”면서 “그가 부상하는 중국과 이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미국 간 커지는 불신과 적대 관계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최대한 오래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부진한 경제를 끌어 올리길 바라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에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중국이 견제한다는 것과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망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미국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WP는 올 초부터 만들어낸 외교적 진전을 지속하려는 한국과, 비핵화 실패 시 강경 노선으로 돌아서려는 일본까지 합세해 한반도는 복잡한 외교 체스판이 되고 있다고 강조면서, 이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활용해 협상 레버리지를 늘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받은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보길 원하면서 동시에 중국에는 북한 문제와 연계해 관세를 부과하는 등 발목을 잡고 있다. 또 중국은 북한 이슈가 잠잠해져 자신들의 경제 성장 계획이 집중하길 바라고 있다.

북한의 경우 신뢰할 만한 수준의 핵 프로그램을 완성한 만큼 이제는 경제 개발로 포커스를 옮기고 있다. 주말 열병식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신 연설을 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 무력 대신 경제를 강조하며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매체는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비위를 모두 맞추며 외교적 해빙 무드를 조성하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대북 제재 조치가 어디로 갈지가 관전 포인트라면서, 특히 중국의 경제 지원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의 ‘최대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도 어쩔 수 없이 대북 제재에 나선 가운데, 연변대학 동북아연구소 쑤안 동리 연구소장은 “북한이 긍정적 태도로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중국 입장”이라면서 미국도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 제재 완화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영국 리즈 대학 북중 관계 전문가 애덤 캐스카트는 중국 매체들이 과장된 표현들을 쏟아낸다고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김 위원장이 고대하고 있는 경제 개발을 돕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투자나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직 경제적 지원 물꼬를 트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성장 및 생활 수준 개선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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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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