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바이오헬스·SW·IP분야 민간일자리 11.2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10:51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10:51

바이오헬스 일자리 4.2만개·전문인력 1만명 양성
SW 2.4만개 창출·4차 산업혁명 실무 4만명 육성
IP분야는 1.1만명..간접 일자리도 3.5만개
이목희 "일자리 부처 긍정 변화..총 50만개 창출 계획"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분야에서 민간 일자리 11만2000개를 만들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 61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관련 일자리 4만2000개를 창출하고, 창업기업 900개 확대와 우수 전문 인력 1만명 양성을 추진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관련 일자리 2만4000개를 새롭게 만들고, 소프트웨어(SW) 실무인재 4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업연계형 IP 기반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직접 일자리 1만1000개, 간접 일자리 3만5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9.11 deepblue@newspim.com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이목희 부위원장 취임 후 강조해온 '민간 일자리 창출'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고령화 시대에 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바이오헬스' 분야, 청년 고용효과가 높은 '소프트웨어' 분야, 국가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5월 제6차 회의에선 일자리 창출 관련 부처에 절박함과 창의성을 주문했고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제6차, 7차 회의에서 마련되는 일자리 수 20만개, 제8차와 9차 회의에서 30만개를 합쳐 총 50여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바이오헬스 분야 신성장동력 육성…벤처창업 늘리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

우선 국민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벤처창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미래신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세부 방안으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와 함께 국내·외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IT기술을 활용해 후보물질 발굴, 임상시험 등 신약개발 과정을 혁신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및 항노화 기술 등 화장품 신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2020~2029년 범부처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에 2조8000억원, 2020~2024년 화장품 신기술 개발에 1000억원을 투자하기 위한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과 화장품 산업 수출국 다변화 등을 통해 한류 붐을 이어간다. 특히 내년도 동남아·유럽·중남미 지역의 해외판매장·팝업부스 설치 및 로드쇼가 추진돼 화장품 산업 글로벌 진출을 교두보를 마련한다.

[자료=일자리위원회]

또한 바이오헬스 벤처창업 전주기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연간 창업기업을 900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3월 개소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 전문인력을 추가배치(16→18명), 기술가치 평가·투자연계·경영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에 특화된 펀드를 확대한다. 내달부터 5년 이내 초기기업에 집중투자하는 300억 규모의 '보건산업 기술산업 펀드' 투자가 시작되고, 내년엔 신약개발·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 조성도 추진된다.

아울러 2022년까지 바이오의약품 현장전문 인력 및 의과학자·글로벌 인재 등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을 선도할 우수 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실습교육장을 설치해 바이오의약품 생산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을 연간 200명 가량 양성하고, 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및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지원, 해외대학·기업·연구소 등 글로벌 연수 지원 등도 신규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밀의료·재생의료 등 미래 신기술을 육성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24억원을 투입, 건강보험공단·질병관리본부 등 보건의료 공공기관 간 빅데이터 연계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익적 연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유전체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암 치료법 등 정밀의료, 인체 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 등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 소프트웨어 분야, 4차 산업혁명 대비 SW융합인재 확충

SW 분야에서는 2018~2022년간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실무인재 4만명과 핵심인재 4000명 양성을 위한 로드맵이 추진된다.

우선 내년까지 SW 중심대학을 25→35개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SW전문·융합인재 2만명을 배출한다.

[자료=일자리위원회]

또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공장 등 8대 분야의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을 추진해 2018~2021년까지 해당 분야 청년인재 5400명을 육성한다.

특히 내년도 SW 최고급 인재양성 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칭), 인공지능 대학원 등을 신설해 차세대 핵심인재 4000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SW인재의 창업·성장을 위한 거점 조성과 자금을 지원하고 SW 고성장기업 100개를 육성하기 위한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 등을 통해 SW산업 생태계 혁신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공SW사업의 빈번한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관행을 개선하고, 분리발주 대상사업 확대 등 'SW제값주기' 문화를 확산한다. 또한 발주자의 일방적 근무장소 지정 개선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 활성화 등 산업구조 선진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일자리는 약 2만4000개다.

◆ '특허·디자인' 지식재산 분야 일자리 창출에 활용

IP 기반 민간일자리 창출방안으로는 무형경제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인 특허, 디자인 등의 IP를 혁신성장·일자리창출에 적극 활용한다. 2022년까지 양질의 지식재산 직접 일자리 1만1000개, 간접 일자리 3만5000개 창출이 목표다.

우선 취업연계형 청년 IP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정부·지자체·대학·기업 협력을 통해 대학생 IP 실무 교육·취업을 지원해 6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히 해당 분야의 고졸 청년 채용 지원 확대를 위해 발명·특성화고 지정을 2배로 확대(6개교→12개교)하고, 소속 학생 교육·취업 지원을 통해 21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자료=일자리위원회]

또한 특허 선행기술 조사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32%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해 양질의 특허분석 일자리 200개를 창출하고, 미취업 대졸자 등을 IP 조사·분석 전문 인력으로 교육·양성해 1000명의 인력을 IP서비스 업체에 채용 연계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K-유니콘 8개 배출을 목표로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IP 창출·보호·활용을 풀 패키지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중소기업의 IP 기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모태펀드·민간자금으로 8200억원 규모의 IP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투자해 58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중소기업이 IP를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술가치 평가 지원을 확대(연간 450건→2000건)하고, IP 담보 대출 부실 발생시 담보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시스템도 도입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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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