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거래’ 의혹 수사
통진당 사건 ‘유출’ 대법 수석연구관도 조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민걸(57)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김현석(52)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내일 소환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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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2일 오전 10시 이 전 실장에게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법관 해외파견 등과 맞바꾸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2016년 9월 29일 외교부 청사를 찾아가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심 절차를 논의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수석연구관에게는 같은날 오전 11시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수석연구관은 지난 2016년 선임재판연구관 시절 당시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문건을 대법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6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이 김 연구관을 통해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다시 달려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검토한 문건이다.
검찰은 문건이 대법원 재판을 총괄 검토하는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만큼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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