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의혹 둘러싸인 유은혜...19일 인사청문회 문턱 넘을까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08:01

아들 병역면제, 딸 위장전입 등 의혹 다수
야권 "각종 의혹 많지만 치명타는 '글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유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 장관 후보자 발탁 이유에 대해 지난 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수년간 활동해 교육부 조직과 업무 전반에 높은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후보자는 현재 장관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있어 인사청문회서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를 마치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유 후보자는 아들이 2016년 신체검사에서 불안정 성대관절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을 비롯해 △딸의 초등학교 위장 전입 △상임위 피감기관의 지역구 사무실 입주 특혜 의혹 △후원회장 겸 의원실 비서(비상근)의 남편 회사 사내이사 등록으로 인한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유 후보자가 영양사 등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을 지난 2016년 발의했다가 여론 반발에 철회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현재 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 평양정상회담 기간인 19일 인사청문회..."이슈 묻힐 것","통과 낙관"

일단 여권에선 비교적 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야권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지만, 일부 야당 인사청문 위원들 사이에선 "평양정삼회담에 묻히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는 것.

한 야권 관계자는 "유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는 이상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겠냐"면서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이 어떻게 보면 늘 나오는 흔한 이야기여서 우리가 화력을 높이더라도 결정적인 한 방이 없으면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평양정상회담 중간인 19일에 (인사청문회가) 열려 우리 쪽에서 강력한 이슈를 준비하지 않으면 낙마까지 이끌어 내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 한국당·바른미래당, 유은혜 낙마 정조준...김용태 "더 이상 의원불패 없다", 김관영 "철저히 검증"

반면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국당의 분위기는 "쉽게 넘어갈 문턱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정조준이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우리 국회에는 아주 못된 관행이 있다. 같은 의원들끼리 장관되면 청와대에서 봐주는 의원불패 신화”라며 “여당 의원들의 장관 입각을 두고 여러가지 말들이 많다. 특히 교육부장관 인선은 이미 청와대 교육부장관 입각 불가를 외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정규직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유은혜 의원이 추진한 바 있으며,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며 “장관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여당 인사청문위원들과의 공방을 예고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피감기관 갑질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과 사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곽상도 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유은혜 후보자가 피감기관 건물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연 것에 대해 철저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김영란법 위반 수사 혐의로 수사 받아야 할 사안이다. 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곽 부대표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지난 2016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연간 11만명이 찾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선거에 나섰다. 현재도 국회의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전국 공공건물 어디에도 이런 사례는 없다는 게 곽 부대표의 설명이다.

이에 곽 부대표는 2016년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감사에 착수했고 임대지침 위반 등 담당자 6명이 중징계를 받아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밝혔다.

곽 부대표는 “정작 이들의 잘못을 감시 감독해야 할 국회의원은 사회부총리로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문체부에서 감사한 이후 피감기관에서 유은혜 후보자에게 임대계약 중도해지 검토요청 공문을 등기로 보냈지만 2년 째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교문위원으로 갑질을 일삼던 유은혜 의원이 장관 내정자가 됐다”며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위는 아주 심대한 국민에 대한 한 마디로 도전이라고 보고 있다. 강력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 전에는 그만 둘) 임기 1년 또는 1년2개월짜리 장관들이 정책 일관성과 중장기 비전을 만들 수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이들이) 총선에 불출마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인사청문회서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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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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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