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유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 장관 후보자 발탁 이유에 대해 지난 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수년간 활동해 교육부 조직과 업무 전반에 높은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후보자는 현재 장관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있어 인사청문회서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를 마치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유 후보자는 아들이 2016년 신체검사에서 불안정 성대관절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을 비롯해 △딸의 초등학교 위장 전입 △상임위 피감기관의 지역구 사무실 입주 특혜 의혹 △후원회장 겸 의원실 비서(비상근)의 남편 회사 사내이사 등록으로 인한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유 후보자가 영양사 등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을 지난 2016년 발의했다가 여론 반발에 철회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현재 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 평양정상회담 기간인 19일 인사청문회..."이슈 묻힐 것","통과 낙관"

일단 여권에선 비교적 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야권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지만, 일부 야당 인사청문 위원들 사이에선 "평양정삼회담에 묻히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는 것.

한 야권 관계자는 "유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는 이상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겠냐"면서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이 어떻게 보면 늘 나오는 흔한 이야기여서 우리가 화력을 높이더라도 결정적인 한 방이 없으면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평양정상회담 중간인 19일에 (인사청문회가) 열려 우리 쪽에서 강력한 이슈를 준비하지 않으면 낙마까지 이끌어 내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 한국당·바른미래당, 유은혜 낙마 정조준...김용태 "더 이상 의원불패 없다", 김관영 "철저히 검증"

반면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국당의 분위기는 "쉽게 넘어갈 문턱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정조준이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우리 국회에는 아주 못된 관행이 있다. 같은 의원들끼리 장관되면 청와대에서 봐주는 의원불패 신화”라며 “여당 의원들의 장관 입각을 두고 여러가지 말들이 많다. 특히 교육부장관 인선은 이미 청와대 교육부장관 입각 불가를 외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정규직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유은혜 의원이 추진한 바 있으며,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며 “장관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여당 인사청문위원들과의 공방을 예고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피감기관 갑질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과 사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곽상도 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유은혜 후보자가 피감기관 건물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연 것에 대해 철저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김영란법 위반 수사 혐의로 수사 받아야 할 사안이다. 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곽 부대표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지난 2016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연간 11만명이 찾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선거에 나섰다. 현재도 국회의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전국 공공건물 어디에도 이런 사례는 없다는 게 곽 부대표의 설명이다. 

이에 곽 부대표는 2016년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감사에 착수했고 임대지침 위반 등 담당자 6명이 중징계를 받아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밝혔다. 

곽 부대표는 “정작 이들의 잘못을 감시 감독해야 할 국회의원은 사회부총리로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문체부에서 감사한 이후 피감기관에서 유은혜 후보자에게 임대계약 중도해지 검토요청 공문을 등기로 보냈지만 2년 째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교문위원으로 갑질을 일삼던 유은혜 의원이 장관 내정자가 됐다”며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위는 아주 심대한 국민에 대한 한 마디로 도전이라고 보고 있다. 강력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 전에는 그만 둘) 임기 1년 또는 1년2개월짜리 장관들이 정책 일관성과 중장기 비전을 만들 수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이들이) 총선에 불출마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인사청문회서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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