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이 선언 채택 138일 만에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여권의 지지와 야권의 반발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앞으로의 험로를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총 4712억원이라는 비용추계서도 제출돼 야권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일방적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9.10 yooksa@newspim.com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는 국민의 동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밀어붙일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역시 "이번에 정부안에 따르면 2900억 정도 예산을 언급했는데 저는 이 정부가 숫자에 약하다고 본다"며 "판문점 선언의 일례로 철도 부분만 봐도 경의선 동해선 연결사업이 연구에 따르면 적게는 4조에서 많게는 22~37조원 까지 비용추계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정부여당은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만큼 비준을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국회로 넘어온 직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 당연한 첫걸음"이라며 비준 동의에 힘을 실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도 남-북-미 대화를 통해 진전된 한반도의 평화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 국회 외통위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첫 걸음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준 안건이 상임위에 상정될지는 의문이다. 외통위 소속 의원 22명 중 민주당 10명, 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중 현재 반수 이상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 상정을 위해서는 재적인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우선 여야는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미루는 절충안을 선택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으로 인해 시급한 현안이 뒤로 밀릴 수 있고,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논의하자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와 여당의 야권 설득에 달렸다고 판단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 모두 판문점 선언 동의를 위해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관건"이라며 "지금 야권으로서는 동의하기 쉽지 않다. 남북문제가 지체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맞장구는 동시 책임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북미정상회담 통해 종전 선언과 북한의 비핵화 타임스케줄이 가시화 정도가 이뤄져야 야권에서도 동의를 할 수 있다"며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는 여야가 이러한 기준을 정해 합의를 해야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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