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판문점선언 예산 4712억원 살펴보니...5%만 반영 꼼수?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8:08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23: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2591억원, 대북 차관형식으로 지원
산림협력·사회문화체육교류·이상가족상봉 비용은 무상 지원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정부가 내년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977억을 편성했다. 이 중 판문점선언 이행과 관련된 비용은 올해 예산에 준해 편성된 1726억과 2986억원을 추가해 총 4712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지난 11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야권에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받기 위해 비용을 축소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을 내놨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10.4 선언 추계 비용과 비교해 보면 극심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11일 제출한 비용추계서.<사진='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용추계서' 일부 캡쳐>

사업별로는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2951억원) △산림협력(1137억원) △사회·문화·체육교류(205억원) △이산가족 상봉(336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다만 정부는 "북측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 간 세부합의 등을 통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연도별 비용추계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은 대북 차관형식으로 지원 추진할 계획이다. 초기 북한 경제 인프라 건설에서 남북협력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경제 인프라 건설은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기에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겠다"며 "향후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공사가 착공돼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협력, 사회문화체육교류, 이상가족상봉 비용은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반도 생태계 복원 및 북한 주민 삶의 질 증진 등 남북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산림협력 비용과 민족공동체 회복 및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은 남북 협력기금에서 무상으로 한다는 방침에서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철도·도로 현대화에만 최소 수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예산 비용만 비용추계서에 담은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통일부가 지난 2008년 국회에 제출한 '2007년 10.4 선언 합의사항 소요재원 추계' 자료에 따르면 개성-신의주 철도·도로 개보수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지원에 8조 6700억원을 책정했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이에 약 5% 정도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2년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남북 경의선 철도 사업 7조8757억원, 동해선 사업에 14조7765억원이 필요하다고 책정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 2014년 '통일금융 보고서'를 통해 남북 철도 사업에 85조300억원, 도로 사업에 41조1400억원 등 총 153조12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통일부가 판문점선언의 재정 비용추계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의도적으로 숨기는 게 있다면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국회가 똑바로 비용추계를 심사할 수 있는 의무를 정부가 임시방편적으로 속이려 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역시 "이번에 정부안에 따르면 2900억 정도 예산 부문을 언급했는데 저는 이 정부가 숫자에 약하다고 본다"며 "판문점 선언의 일례로 철도부분만 봐도 경의선 동해선 연결사업이 연구에 따르면 적게는 4조에서 많게는 22~37조원 까지 비용추계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