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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08:38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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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4대그룹 총수 등 재계 10여명 수행할 듯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소득주도성장·판문점 비준' 공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역대급 부동산대책이 발표됩니다. 집값 폭등을 잡을 메머드급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뜻하지 않은 돌발변수도 나왔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이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집값 시세 변동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요. 오늘 오전 주요 조간에선 일제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가 1년새 4억 5000만원 오른 것을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7억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6억 6500만원,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5억 8000만원 등의 이득을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억~억~'하는 말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쉽게 와닿지 않네요. 거의 대부분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조금 허탈하지요.

강남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강남의 가치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왜 전국에서 "강남으로~"를 외치는지 고위공직자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사실 문제는 누가 강남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강남이 투기장이 돼버린 근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야 전국 부동산시장도 덩달아 안정이 될겁니다. 오늘 부동산대책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패널토론에서 장호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평양정상회담, 4대그룹 총수 등 재계 10여명 수행/ 매일경제
남북정상회담에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현대 등 핵심 대기업 고위 경영진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경제단체장 등 10~15명 가량의 재계 대표가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는 윤부근 삼성전자 대외담당 부회장이 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 선정에는 남북경협 이력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있다.

北 '파격' 군부 인사…‘종전선언’ 메시지 담겨/ KBS
북한 군부동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미사일이나 로켓을 관장하는 전략군 사령부가 위축됐고, 최근 단행한 군부 인사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총사령관 직책으로 서명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온건한 분위기를 조성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정상회담에서 ‘군사공동위’ 가동 합의할 듯/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평양 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비 축소 문제를 전담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 등으로 나뉘었던 협상 채널이 통합돼 군사적 긴장 완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정은 연내 러시아 첫 방문…푸틴 "한반도 문제 협력"/ 매일경제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북핵 이슈가 민감하게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북러관계가 친밀해질 조짐이 있어 관심이 주목될 예정이다.

‘평양 회담’ 경호·의전 등 핵심 사안, 14일 실무회담서 결정/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원로자문단과 간담회를 갖는다. 남북은 또 14일 판문점에서 평양 정상회담의 경호·의전·보도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실무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홍영표·與외통위원 '비공개 당정'…비준안·남북회담 논의/ 노컷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등은 12일 비공개 당정을 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망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남북경협 문제 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3일 개성공단에 설치되는 연락사무소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에 힘 실어준 청와대/ 경향신문
청와대가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일 고용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했다. 청와대도 “소득주도성장론의 각론에 대해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못 받았던 탈북 여종업원, 최근 여권 받아/조선일보
지난 2016년 4월 중국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출해 국내에 들어온 여종업원들이 최근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와 여성 1명은 입국 이후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나머지 11명은 그동안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다. 여권을 새로 받은 사람 중에는 탈출 과정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줄 몰랐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여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단체 관계자는 "이번에 여권을 신청해 받은 여성이 최소 3~4명은 된다"고 했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소득주도성장·판문점비준' 공방/연합뉴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한다.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정부 들어 추진 중인 적폐청산과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개헌, 선거제도 개편 등 국정 전반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유은혜 '갑질' 지적한 한국당도 피감기관 건물에 사무실 운영/이데일리
자유한국당의 다수 의원들이 국회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 사무실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소관 상임위원회 피감기관 건물을 임차한 것에 대해 “갑질”이라며 맹공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남편 회사 이사를 보좌진 채용 … 공무원법 위반/중앙일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보좌진(별정직 공무원)에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없다. 12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남편이 운영 중인 유기농 제품 판매업체 ‘㈜천연농장’의 사내이사인 오모씨를 19대 국회 때 7급 비서로 채용해 지금까지 보좌진에 두고 있다.

한국당 초선 일부 "'당협위원장 자진 사퇴'"…일부는 "시기상조" 반대/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의 일부 초선의원들이 당의 혁신을 위해 당협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초선의원 20여 명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당협위원장직 자진 사퇴 방안을 논의해, 이 중 10명 내외가 사퇴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바로가기 文정부 고위공직자 집값, 1년새 평균 4억 이상 뛰어...장하성 4.5억 올라/뉴스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4억5000만원 올라 23% 상승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2단지 아파트는 7억원(29%),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는 6억6500만원(36%) 올랐다. 

전국 돌며 '선물 보따리' 뿌리는 이해찬 /조선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말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전국을 돌며 '통 큰'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개발 기대감에 지역이 들썩이는 '이해찬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야당은 "여당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항소이유서’보니 “특활비 공개 안되게 해달라” 읍소 /중앙일보
20대 현역 의원들이 쓴 국회 특수활동비(2016년 6월~12월)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국회가 항소했다. 지난달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원칙적 폐지’를 결정했지만 ‘특활비 공개’에 대해서는 ‘읍소’ 수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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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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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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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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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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