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위기의 케이뱅크] ② "은산분리 실패시 영업 차질 가속화"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6:51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09:05

자본확충 시급한데 은산분리 법안은 국회서 표류
대주주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도 발목잡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케이뱅크가 9월 이후 영업 차질 사태가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은산분리 규제로 유상증자에 번번이 실패하며 자기자본비율(BIS)이 금융감독당국이 지도하는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서울 광화문 더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6월 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 비율은 10.71%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문제는 급격한 하락 추세다. 지난해 말 18.1%였던 BIS 비율은 불과 6개월 만에 8%포인트 하락했다.

금융권에선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3분기에 BIS 비율이 8%까지 추락해 금융당국이 개입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증자 없이 올해 말에는 6%대까지 떨어질 우려도 크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지난달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케이뱅크의 BIS 비율이 오는 12월 7.9%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케이뱅크는 BIS 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융감독원은 적기 시정조치를 발동하게 된다. 이 경우 케이뱅크는 '자산 처분', '이익배당 제한', '고정자산 투자제한', '경비 제한' 등 경영개선 공고를 받게 된다. BIS 비율이 6%대로 떨어지게 되면 대출 등 영업의 일부가 제한된다. 2% 미만으로 들어가면 ‘영업의 전부 정지’ 등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는다.

이러한 급격한 BIS 비율 하락은 은산분리 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다. 급물살을 타던 은산분리 완화 문제는 9월로 접어들며 다시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의 첨예한 이견 때문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ICT 기업에만 예외를 주는 것은 또 다른 특혜라고 맞서며 사실상 관련 논의가 멈춘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달에도 은산분리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제1소위원회의 회의 일정이 필수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이후 추석과 10월 국감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질 공산도 높다.

어렵사리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가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지 못할 수 있는 사실 때문이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어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가 심사해서 승인을 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법이 개정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특혜’라고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케이뱅크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문제의 핵심은 KT가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으로 2016년 3월 70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는데 이 사실이 대주주 심사 부적격 요인에 포함된 것. 은행법 시행령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할 때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최근 5년간 금융·조세 등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만약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케이뱅크는 최소 3년간 증자가 지연될 수 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본질적으로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를 통해 비금융주력자가 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