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한솔 수습기자 =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13일 시작된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판문점 선언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며 '박근혜 정권 책임론'을 제기한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9.13 kilroy023@newspim.com

◆ 도마에 오른 '박근혜 정부' 책임론...박영선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지금 부동산 광풍 몰아쳐"

대정부 질문 첫 주자로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초과이익환수제를 3년 유예하는 등 국가가 나서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며 "3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는 것"이라고 전 정권 책임론을 펼쳤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 역시 "2012년 대비 2016년 주택공급량은 10.6%(약 128만채) 증가했다"며 "이 기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 "일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잘 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정책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옹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김무성 "소득주도성장,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김태흠 "판문점선언 이행 예산 2900억원, 北에 추석선물 안기려는 발상"  

반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민생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들의 강력한 요청대로 잘못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위원장 등의 경질을 대통령께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고 반문, 사실상 현 정부의 경제팀 교체를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와대의 정부 패싱'을 언급하며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비서들이 앞장서 언론과 국민을 향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런 것은 지양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판문점선언 이행 추계 비용서와 관련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기꾼이다. 여러 기관에서 수십조, 많게는 100조원 이상 예상하고 있는데 단돈 4712억원만 밝혔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 비용 중 가장 많이 드는 동해선·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불과 2900억원이 들어가는 것처럼 제출했다"며 "북한이 돈 갖고 오라고 하니 허겁지겁 서두르듯 국회비준 받아 김정은에게 ‘추석선물 보따리’ 안기려는 생각이라면 당장 그만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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