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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이익 안 되는 정책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한솔 수습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미흡하다고 보는 이도 있을 테고 지독하다고 보는 눈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투기 세력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동의하느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서울처럼 전 국민이 선망하는 곳에 집이 여러 채 있는 분은 그게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정책을 만들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절대 다수의 서민들에게 절망을 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범주라 할지라도 경제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시종일관 경종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가 중요시하고 충분히 억제할 만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에 관해 아픈 기억 때문에 지난 대책이 뜨뜻미지근하게 신중했다. 그래서 부동산 광풍을 좀 방치했다는 해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참여정부 때의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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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9.13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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