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9.13부동산대책] 신규공공택지, 유출지역도 포함..주민 반발해도 지정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8:01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8:02

유출된 경기도 후보지 8곳도 검토 대상..협의된 곳 우선 발표
"주민 반발은 고려 대상 아냐..주택시장 감안해 공급계획 세울 것"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과천, 안산을 비롯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유출된 지역도 신규 공공택지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지역이라도 공공택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인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에는 신창현 의원의 '정보 유출'로 인해 지정 취소가 거론됐던 지역도 포함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택지지구 지정은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어 21일에 입지와 수량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대책에 공공택지 지정을 포함한 공급 확대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대상지를 선발하지 못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곳을 우선적으로 21일 1차로 발표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서 2차, 3차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앞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유출된 후보지를 제외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모두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이문기 실장은 “앞서 유출된 지역도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며 “몇 곳이 될지 모르지만 지자체와 협의해 대상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새 공공택지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안산 2곳(162만3000㎡ ,74만5000㎡), 과천(115만6000㎡), 광명(59만3000㎡), 의정부(51만8000㎡), 시흥(46만2000㎡), 의왕(26만5000㎡), 성남(6만8000㎡)이다. 구체적인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실장은 또 주민 반발이 심한 지역 역시 공공택지로 조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공택지 후보지로 유출된 지역이나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 주민들은 공공택지 조성 소식이 알려지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급 확대로 인한 집값 하락, 자연 파괴를 문제 삼고 있다.

이 실장은 “(공공택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는 곳은 없다”며 “주민들의 반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이 많은 지역이라도 교통 여건이 좋아 서울 출퇴근이 가능해 수요가 많은 지역을 찾고 있다”며 “공공택지에 분양이나 임대주택을 넣을 때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계획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30만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