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서류상 월세나 전세로 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 504만8024채를 찾아내 임대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이들 주택 소유자는 그동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뒤 전‧월세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경우에도 임대소득세 추징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세금탈루 주택을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시범 운영한 결과 임대료 정보가 서류상 나타나지 않는 주택 약 505만채를 찾아냈다.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과세할 계획이다. 

자가거주 주택이나 빈집을 제외한 임대중인 주택(692만채)의 73% 수준이다. 국토부는 자가나 공실이 아니면서 전월세 확정일자 또는 월세세액공제 정보가 없는 주택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간주한다. 

서울‧수도권에 186만채, 지방에 329만채다. 이 중 서울에 71만채,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만 20만채가 있다. 전체 임대주택 중 서류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7%인 187만채에 그쳤다. 

내년부터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쳐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아니면 임대소득의 1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서류상 임대료 파악이 불가능한 주택은 추징 근거가 없어 세금을 걷어 들이기 힘들었다. 임대차정보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숨겨져 있는 임대주택을 찾아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서류상 임대료 정보가 없어도 한국감정원의 주택유형‧지역‧규모별 단위면적당 전세금과 같은 통계 자료를 활용해 예상 임대료를 산정하고 국세청에 통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임대소득세 과세시 전체 임대주택 중 약 27%만 서류를 통해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하나 향후에는 임대차정보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73%에 대해서도 임대소득 추정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국세청에서 이를 참고해 고액 임대소득자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임대소득을 엄정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주택소유 현황이 훤히 들어나 이들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했지만 실상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서 별도로 관리해 오던 전월세확정일자 자료와 월세세액공제 자료, 주택 소유정보, 주민등록정보를 국토부가 취합해 다주택자 현황을 끄집어 낼 수 있다.

임대차정보시스템 시범운영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임대중인 주택 보유자는 총 614만명. 임대주택을 1채 가지고 있는 보유자가 527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2채 보유자는 63만명, 3채 12만명, 4채 4만명, 5채 이상 가지고 있는 보유자도 8만명이 넘었다.

정부는 앞으로 이 통계를 살피며 다주택자들의 수가 늘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임대중인 주택 현황도 파악할 수 있다"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조건에 맞게 임대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미등록 임대사업자도 임대소득 현황을 파악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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