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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각계각층 "군사적 긴장완화 진전 기대…경협은 기반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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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에도 관심…文 대통령 '중재자' 역할 시험대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역사적인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서해 직항로 출발을 시작으로 그 막을 올린다. 문 대통령과 방북 특별수행단 200여명은 이날 오전 서해 직항로를 통해 특별기 편으로 평양공항에 도착,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전환기가 될 9.18평양정상회담 공식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서 한발 더 나아간 비핵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에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실제 무력충돌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의미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8.4.27

임 실장은 이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연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남북간 합의 진전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촉진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북특사단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세가지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을 비롯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협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방안 등이다.

앞서 특사단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북 전문가들도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군사적 긴장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2018.4.27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등이 있기 때문에 남북협력보다 군사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청와대 정상회담 원로자문회의에서 건의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 지대화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세부조치 등에 합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남북은 지난 4.27 판문점선언 이후 군사실무회담 등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공동 유해발굴, 상호 시범적 GP(감시초소) 철수,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 대한 입장을 주고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들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09.17 yooksa@newspim.com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삼성그룹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방북하는 등 4대그룹 총수 중 3명이 평양정상회담을 찾는 만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경협 기반을 다지는데 그치고 새로운 경협 프로젝트 발표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임종석 실장은 이날 "경협에 대해서는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위한 합의를 할 생각"이라면서도 "매우 엄격한 제재가 국제사회로부터 취해지고 있고, 남북관계 진전 여부는 비핵화에 바로 연계된 거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3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 때 "본격적인 남북관계 발전은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한다"며 "국제 제재의 틀에서 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지도 세계적인 관심사다. 앞서 특사단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천적 방안'이라는 표현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임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진 생각과 지난 특사단 때 얘기했던 답답함 등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충분히 듣게 된다면 저희가 중재·촉진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면서 "저희로선 다만 충분히 두 정상간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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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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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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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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