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폐차값' 왜 똑같나 봤더니…공정위, 車재활용업협회 '짬짜미' 적발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7일 12:02

폐차매입값 정한 '폐차업협회'
폐차매입값 결정·유지행위 덜미
협회·지부, 과징금 총 5억4400만원
폐차업협회·경기지부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마티즈 15만원, 소나타 35만원 등 차종별 폐차 매입 값을 정하는 등 담합을 조장한 폐차업협회가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을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대내외로 공시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산하 6개 지부(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인천지부, 세종‧충남지부, 충북지부, 강원지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억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폐차업협회는 지난 2013년 4·9월, 2014년 10월 등 3회에 걸쳐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했다. 결정된 가격은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 등에게 공시된 것.

2015년 11월에는 이사회를 통해 고철가격 및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을 결정, 이를 각 지부에 송부했다.

폐차장에서 대기 중인 경차. [뉴스핌 DB]

예컨대 1300cc 미만 20만원, 1500cc 미만 30만원, 2500cc 미만 35만원, 대형승용 40만원, SUV 50만원 등이다.

경기지부의 경우는 2015년 1월 63개 품목으로 세분화된 차종별 적정기준가를 마련,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세분화된 차종별 적정기준가는 마티즈 15만원, 엑셀 25만원, 소나타 35만원 등이다.

또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인천지부 등 3개 지부는 2013년 3월부터 그해 6월까지 총 7번의 합동정화위원회를 여는 등 선진폐차문화 정착 합의안을 만들었다.

합의안에는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과 더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이 담겼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수도권 3개 지부로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의 상벌규정을 제정하는 등 감시활동에 주력했다.

2013년 9월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세종충남지부, 충북지부, 강원지부 등 5개 지부의 합동정화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경기지부 충북지부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7월 이사회를 연 경기지부는 모든 구성사업자가 7일 내지 10일간 휴무키로 의결,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모든 구성사업자의 공동휴무가 이뤄질 경우 차량매입 중단에 따라 시장에 폐차가 남아도는 현상이 생긴다. 따라서 폐차매입 값 하락도 막을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충북지부의 경우는 2016년 2월 자신의 정관에 구성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제외한 어떠한 장소에서도 폐차매입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 등은 2011년부터 소속 구성사업자(폐차사업자)의 증가, 폐차대수 감소 등으로 2013년부터 폐차가격안정화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폐차업협회와 6개 지부의 폐차매입가격 결정‧유지행위는 개별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폐차매입가격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해 주는 것으로 수도권 및 충청‧강원 지역 폐차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경기지부와 충북지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이 각자의 경영여건에 따라 휴업 및 광고 여부를 결정할 사안에 대해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라며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폐차업협회는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경기지부 등 15개 지부와 총 455개의 구성사업자를 두고 있다.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