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총도 전경련 '패싱'? 최저임금 경제계 입장발표서 제외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7:55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7:55

"전경련과 엮이면 자칫 논점 흐릴까"...경제단체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10개 경제단체와 공동발표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만 제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용자 이해관계가 직결된 만큼 모든 경제단체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데도 전경련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18일 경총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외 실제로 일하지 않은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불합리하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이번 입장 발표에는 5대 경제단체 중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포함됐다. 이외에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이 함께했다.

통상 경제계 입장을 발표할때 5대 경제단체들은 행동을 같이 해 왔다. 하지만 이번엔 전경련에 사전 연락이 없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도 최저임금 이슈와 관련해 같은 입장이라 만약 경총에서 연락이 왔으면 함께 입장을 냈겠지만 따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경총이 경제계 입장을 모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입장을 내기 불과 이틀 전 같은 주장이 담긴 자료를 내기도 했다.

전경련 산하 조직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6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유급처리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추가로 인상되고, 중소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된다"면서 최저임금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급처리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근 급격하게 지불능력을 초과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경총의 경제계 입장과 한 맥을 이루는 주장이다.

경총이 전경련을 배제한 이유는 다른 단체들이 현 정권이 '패싱'하는 전경련과 엮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은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 직격탄을 가하는 민감한 이슈"라며 "관련 단체 중 일부가 전경련과 함께 입장을 낼 경우 자칫 최저임금 개정안 자체 보다 다른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안의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경총은 전경련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전경련의 노사 관계를 다루던 경총은 1970년 전방(전남방직)의 창업주인 고(故) 김용주 전 회장이 창립을 주도해 전경련에서 분리됐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