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식중독·이물질 먹거리 논란,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06:26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06:28

식중독 케이크·식품 이물질 등 먹거리 사고 이어져
"탈 나거나 다친 경우만 보상 가능" 소비자 분노
과징금 판매금액 2~5배,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소비자 먹거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단체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태에 이어,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연일 문제가 터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위해식품으로 확인돼도 낮은 과징금만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A씨는 지난 13일 주문한 미스터피자 제품에서 3cm 가량의 못이 발견돼 구청에 조사를 신청했다. 관할구청은 현장 조사를 마치고 매장 내 위생위반 사항이 있음을 확인했다. (본지 기사참고: "피자에 3cm 못이?"…미스터피자 이물질 발견돼 논란

A씨는 "14일 구청에서 해당 매장에 현장 조사를 나가보니 위생위반 건들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결과 자료를 주기로 했다"면서 "못이 발견된 피자는 17일에 구청에서 수거해 간 상태"라고 20일 전했다. 

미스터피자 이물질 사진 [사진=독자제보]

그는 "문제의 매장은 직영점이었다"면서 "보상은 요구하지 않았지만 본사로부터 식품을 섭취하고 탈이 나거나 다칠 경우에만 법적으로 보상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매우 불쾌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방침이라고 했으나 A씨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 문제는 한 포털사이트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누리꾼들은 피자 이물질과 업체 대응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피자 가게에서 일해 본 사람으로서 못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상식 밖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허겁지겁 먹었다면 발견하지 못하고 먹었을 것"이라며 "이제 피자도 확인해가면서 먹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달 초엔 풀무원푸드머스가 단체 급식에 유통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유통판매업체로서 24시간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식중독 의심환자 치료비와 급식중단 피해 보상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학교·유치원 등 57개 단체급식소에서 식중독 환자 2000명 이상이 확인되면서 신뢰가 크게 하락했다. 현재 문제의 케이크는 전량 회수한 상태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식중독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에선 위해식품 판매로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2배 이상 5배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발의됐다. 

현행법상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조리해 영업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처분 등을 받은 영업자에 대해선 소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