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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14:21

김정은,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키로..연내 서울 방문
유은혜·성윤모·이재갑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올해 내로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남과 북 정상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기도했습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종전선언 등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미국이 이번 공동선언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 각 당 지도부에게 남북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 그리고 향후 정부의 조치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유은혜·성윤모·이재갑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여야의 힘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오후 2시 30분부터 인사청문회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서명한 뒤 가진 회견에서 박수치고 있다. 2018.09.19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남북 비핵화 방안 합의"…해외 전문가, 핵시설 폐기 참관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018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남북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핵 시설을 영구 폐기하기로 함에 따라 부분적이지만 국제사회의 핵폐기 '검증'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풀이된다. 미국 측이 줄곧 요구해왔던 비핵화 초기 조치가 제시됨에 따라 북미 비핵화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환송만찬장 대동강수산물식당은…“실내낚시터에 철갑상어도 팔딱”/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위한 환송만찬장으로 낙점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실내 낚시터 등을 갖춘 대형 식당으로,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에 이어 명소로 꼽히는 곳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식사하는 ‘봄맞이방’ 내 다른 테이블엔 평양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식사할 것으로 보인다.

文 안보리 제재 '만수대창작사' 관람...北 제재 무력화에 악용 우려/ 중앙일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만수대창작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8월 결의 2371호를 통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단체이기 때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전 "예술품 관람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이후에도 북한이 만수대창작사 작품들을 중국 등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52.6%…부정평가 42.6% 최고치 갱신/ 데일리안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9월 셋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2.6%를 기록했다. 지난 주(51.3%)에 비해 1.3%p 반등한 수치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호재로 인해 국정 지지율 3주 연속 하락세는 멈췄지만,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도 한 주만에 다시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는 올해 3월 이후 최고치인 42.6%다.

'면담 불발' 여야 3당 대표..."사퇴하라" 청원까지 거센 비판/ YTN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한 여야 3당 대표들이 1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관계자들과 면담에 나타나지 않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인데 평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망정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탄핵'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19일 현재 이 청원에는 3만 6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인터넷銀 특례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이어 전체회의도 통과/아시아경제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대변되는 '인터넷은행전문 특례법'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의 합의가 이뤄져 통과된 만큼 2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여야 합의로 상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심재철, 재정정보원장 사퇴 촉구..."국감서 현장 점검...반드시 책임묻겠다"/뉴스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위원 일동이 19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과 기재부 관계자를 향해 정보관리 실패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접근불가능한 정보에 대한 무단유출이 아니라 정부 정보관리 보안 실패로 규정하며, 기재부 고발은 신규택지 예정지를 무단 유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구하고 세금 유용을 덮으려는 '물타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정경두 청문보고서 채택…"큰 흠결 없고 전문성 갖춰"(종합)/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방위는 지난 17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뒤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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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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