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한국당 “군사분야합의서, 감시대응 능력만 약화시킨 굴욕적 합의”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15:24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15: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성태 "비핵화 실효조치없이 섣불리 무장해제 받아들여"
백승주 "북핵 인정한 가운데 우위에 있던 재래식 전력 스스로 포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19일 발표된 남북 군사분야합의서는 북한 핵을 인정하고 우리 군의 감시대응 능력만 약화시킨 굴욕적 합의로 규정하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 합의서는 △군사분계선 5km 내 야외기동훈련 전면중단 △GP 11개 12월 말까지 시범철수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구성…한 달 내 비무장 △해상 '완충수역' 조성…포병·함포 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단 △공중완충수역 설정…MDL 기준 10km 항공기·무인기 비행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서명한 뒤 가진 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8.09.19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북한은 전력을 꽁꽁 숨기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을 무장해제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며 “핵물질, 핵탄두 핵시설 등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오직 동창리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등 기존 입장만을 고수했다”고 혹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비핵화 당사자인 미국이 요구한 핵 리스트 신고는 다 빠지고 북이 고수해 온 단계적 비핵화 방안, 살라미 협상 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 조치 없이 군사적 긴장완화 명분으로 사실상 무장해제를 섣불리 받아들인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 설정하고 정찰 임부 봉쇄하는 것은 북은 핵 여전히 보유한 상황에서 우리만 눈을 감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우리군이 독자적 작전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한미연합 방위를 구축하는 상황에서, 전방에서 임무 수행하는 전략 자산을 후방으로 보내는데 대해 미국이 어찌 받을지 모르지만 군사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며 “속빈 강정에 불과한 공동선언도 문제지만 이 같은 군사적 합의에 대해 한국당은 국가 안보차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특단의 조치들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승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도 “군사분야 합의서는 실질적으로 북핵 보유를 인정한 가운데 비교 우위를 차지해가고 있는 재래식 군사 시설을 해체함으로써 북한의 한반도 군사력 절대 우위를 보장해주는 굴욕적 합의”라고 일갈했다.

백승주 의원은 “북 전술핵 관련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고려할 때, 동창리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등은 의미 없는 조치”라며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군사분야 합의서 역시 남북기본합의서 상 불가침 내용보다 후퇴했다. 모든 적대행위 금지 등 남북기본합의서상 내용보다 진전된 내용이 없다”며 “우리 군 감시능력을 무력화시키는 합의다. 군사훈련하지 않겠다는 것도 재래식 전력 강화를 막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18일 오후 평양 중구역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평양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에 앞서 김 상임위원장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18.9.18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