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북핵 인정한 가운데 우위에 있던 재래식 전력 스스로 포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19일 발표된 남북 군사분야합의서는 북한 핵을 인정하고 우리 군의 감시대응 능력만 약화시킨 굴욕적 합의로 규정하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 합의서는 △군사분계선 5km 내 야외기동훈련 전면중단 △GP 11개 12월 말까지 시범철수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구성…한 달 내 비무장 △해상 '완충수역' 조성…포병·함포 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단 △공중완충수역 설정…MDL 기준 10km 항공기·무인기 비행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북한은 전력을 꽁꽁 숨기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을 무장해제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며 “핵물질, 핵탄두 핵시설 등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오직 동창리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등 기존 입장만을 고수했다”고 혹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비핵화 당사자인 미국이 요구한 핵 리스트 신고는 다 빠지고 북이 고수해 온 단계적 비핵화 방안, 살라미 협상 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 조치 없이 군사적 긴장완화 명분으로 사실상 무장해제를 섣불리 받아들인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 설정하고 정찰 임부 봉쇄하는 것은 북은 핵 여전히 보유한 상황에서 우리만 눈을 감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우리군이 독자적 작전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한미연합 방위를 구축하는 상황에서, 전방에서 임무 수행하는 전략 자산을 후방으로 보내는데 대해 미국이 어찌 받을지 모르지만 군사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며 “속빈 강정에 불과한 공동선언도 문제지만 이 같은 군사적 합의에 대해 한국당은 국가 안보차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특단의 조치들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승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도 “군사분야 합의서는 실질적으로 북핵 보유를 인정한 가운데 비교 우위를 차지해가고 있는 재래식 군사 시설을 해체함으로써 북한의 한반도 군사력 절대 우위를 보장해주는 굴욕적 합의”라고 일갈했다.
백승주 의원은 “북 전술핵 관련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고려할 때, 동창리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등은 의미 없는 조치”라며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군사분야 합의서 역시 남북기본합의서 상 불가침 내용보다 후퇴했다. 모든 적대행위 금지 등 남북기본합의서상 내용보다 진전된 내용이 없다”며 “우리 군 감시능력을 무력화시키는 합의다. 군사훈련하지 않겠다는 것도 재래식 전력 강화를 막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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