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평양 공동취재단·하수영 수습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발사대의 영구적 폐기,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영변 핵 시설의 폐기 등에 전격 합의했다.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영변 핵시설은 모두 평안북도에 위치한 북한 미사일‧핵 개발의 중추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수차례 미국과 이들 시설의 폐기를 놓고 힘겨루기를 해왔다.

‘서해위성발사장’이라고도 불리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시도했던 곳이다. 특히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는 데 힘썼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곳에서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개발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 미사일의 추정 사거리는 1만km 이상이다.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탑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도 동창리 시험장에서 발사됐다. 로켓은 인공위성을 탑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CBM 발사에도 사용될 수 있어 미국이 6월 북미정상회담 당시 동창리 시험장 해체를 주요 의제로 삼아 관철시키려 했다.

영변 핵시설 역시 미국에게 ‘목에 걸린 가시’같은 존재였다. 북한은 이 곳 핵발전소를 가동함으로써 원자로를 건설하고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농축우라늄을 개발했다. 북한 핵 개발의 ‘뿌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에 가입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경수로 건설·중유 공급 등 ‘당근’을 제시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오랜 시간 애를 써 왔다. 1994년엔 제네바협정 체결도 추진했다.

하지만 미국의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은 IAEA 탈퇴, IAEA 사찰관 추방, NPT 탈퇴로 이어지는 ‘강경 노선’을 걸으며 꾸준한 핵개발 의지를 피력해왔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발사대 폐기→종전선언→영변 핵시설 폐기”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종전선언?…"북한 구상대로 될까" 주목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의 로켓 엔진 시험 시설과 발사대 폐기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7월경 북한이 발사대 해체 작업에 돌입했으나 미국의 다수 전문가와 언론으로부터 ‘해체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해체 작업이 멈춘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었다.

따라서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를 확약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19일 트위터를 통해 관련 소식을 언급하며 ‘Very exciting!(매우 신난다)’이라고 하며 평양 공동선언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의회와 백악관 일부 인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영변 핵 시설에 대해선 북한이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란 종전선언으로 추측된다. 그 동안 북한과 미국은 선 종전선언·후 비핵화, 선 비핵화·후 종전선언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여 왔다.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선물’로 주면 종전선언을 ‘답례품’으로 받고, 이어서 미국의 숙원이었던 영변 핵시설 폐기를 다시 선물로 주는 것이 북한의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참관 하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발사대 폐기-종전선언-영변 핵 시설 폐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해선 아무것도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수석은 “영변 핵 시설은 북한의 가장 실질적, 상징적 핵시설로 이 곳을 불능화한다는 건 앞으로 신규 핵물질이나 무기 생산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하면서 영변 핵 시설 폐기 언급을 높이 평가했다.

윤 수석의 말처럼 ‘전문가 참관 하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발사대 폐기’가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지고, 나아가 종전선언까지 타결될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영변 핵 시설까지 영구 폐기될 수 있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