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아무런 실효적인 조치 없어" 비준 반대 피력
"태극기 안 보여…대한민국 망각한 방북 일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첫째, 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사업, 경제공동특구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내용에 앞서 완전한 북핵 폐기를 통해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이 표명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 뒤에 미국과 유엔 안보리와 북한 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남북관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4 yooksa@newspim.com |
이어 "둘째, 핵물질, 핵탄두, 핵시설 리스트에 대한 투명한 신고 없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만으로 비핵화 시늉만 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은 용인했습니다."라며 "더 심각한 것은 군사 분야 합의서에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효적인 조치 없이 군사적 긴장완화를 명분으로 무장해제를 섣불리 받아들인 점에 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버젓이 핵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정찰자산의 임무를 봉쇄하는 것은 우리만 눈을 감고 있겠다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셋째, 남북정상회담 그 어느 곳에서도 태극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휘날리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기는 엄연히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을 망각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일정에 자유한국당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공동선언은 물론 군사적 합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절대로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라며 "이에 상응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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