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예정된 시각을 훌쩍 지나 열린 본회의에서 네 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과 국민안전법안, 규제혁신법안, 미투 후속법안 등이 여야합의로 통과됐다"며 "최소한의 체면치레는 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오랜만에 국회가 숙제를 했다"며 "(언급한 법안들이) 특히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총 74개로 그중 여야가 '패키지딜' 법안 처리 대상으로 꼽았던 인터넷전문은행법·지역특구법(규제프리존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 5개 민생 법안 등이 모두 통과되는 성과를 얻었다.

박 대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선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임차인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개선해 제2의 궁중족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해선 "오랜 세월 과점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기존 은행산업에 메기효과를 주기 위해 핀테크 등을 결합시켜 혁신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이용편의를 가져다 줄 법안"이라며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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