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바른미래당 박선숙, '9월 평양공동선언' 지지 결의안 제출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09:38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09:38

손학규 대표 "먹을 것 별로 없었다" 혹평과 대비된 행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국회의 지지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손학규 대표가 "잔치는 요란했는데 정작 먹을 것은 별로 없었다"고 혹평한 것과 다른 행보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번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협의 제거, 남북경협 및 교류협력의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합의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과 북은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고 평가했다.

또 "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바라는 8천만 겨레의 염원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전 세계인의 여망을 담아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 지지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권칠승, 김현권, 박용진 의원과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김광수, 윤영일, 최경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2018.09.20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이 합의한「9월 평양공동선언」을 환영하며 지지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관계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현재의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기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지지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논의하여 합의한「9월 평양공동선언」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남과 북 모두의 노력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여 항구적 평화지대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갈 것을 염원하는 8천만 겨레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전 세계인 여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9월 평양공동선언」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해소, 인도적 교류와 문화·예술·체육 등 다방면의 교류,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체적이며 실질적 조치들에 대한 합의임을 확인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를 표명한 데 대해 북한의 철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남과 북이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해소를 위해「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합의서 이행을 위해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을 지지하며 남과 북의 철저한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남과 북이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금강산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 남북간의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남과 북이 문화와 예술분야 교류증진, 각종 국제경기 공동 참여,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개최, 3.1운동 100주년 공동 기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합의사항의 적극 추진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남과 북이 올해 안에 서해안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 추진,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특구 조성 등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하며, 남과 북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성사 될 수 있도록 남과 북의 노력을 촉구한다.
8.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미간의 진전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일본,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