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택공급확대] [문답풀이] 향후 신도시 4~5곳 조성..용산 임대주택은 제외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2:58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3:36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조성
신도시 분양물량 50% 내외 전망
용산미군기지 임대주택은 검토대상에서 제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서울과 경기 분당‧일산‧평촌 사이에 대규모 공공택지(신도시) 4~5개소를 조성한다. 총 2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이중 1~2개소 입지는 연내 발표한다.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 사이 경계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만큼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내 발표 예정인 새 신도시는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 지구단위계획 지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2020년 말 착공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첫 분양은 오는 2021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추후 발표하기로 한 3~4개소는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는 방침으로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될 신도시의 민간분양 물량 비중은 50% 이하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분양‧임대 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판교·동탄‧김포‧운정‧청라신도시와 같은 2기 신도시가 조성 초기 교통대책이 미비했던 만큼 새 신도시는 교통대책을 조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일부 주민들이 주장했던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안은 우선 이번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사진=이형석 기자]


다음은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일문일답

<질문> 신도시 4~5곳 같은 경우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지역에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서울과의 거리가 그만큼 가깝다는 뜻인지, 그리고 또 경기도지역인지 서울지역인지?

<답변> 내용 그대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그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된다. 워딩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질문> 아무래도 오늘 대규모 택지 공급계획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다. 오늘 내용 중 '20만 가구를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하겠다' 이것 하나뿐인가?

<답변> 일단 이건 후보지 조사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인 위치나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다만 자료에서 있듯이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하겠다 발표했고 구체적인 조성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다.

<질문>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발표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나? 시기라든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안나와 있기 때문에 매수자 심리를 고려하신 건 아닌지.

<답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 연내 10만 가구 규모를 추가 발표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중에 자료에도 있듯이 1~2개소는 연내 발표한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후보지에 대한 조사·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질문> 지금 보시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에 관련해서 지자체 협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신다고 했는데 임대주택 관련해서 분양 비율 같은 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지금 임대주택을 더 짓자는 목소리가 높은데 최대 얼마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35% 이상으로 돼 있다.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정해질 텐데 그 지역 여건 또 주택 수요, 시장 동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질문> 대규모 택지개발 관련해서 1기 신도시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좁혀지는 부분이 있다. 자족기능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답변> 조성방향에 대해서 오늘 밝혔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족기능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지금으로서는 조성 방향만 제시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다.

<질문> 2기 신도시는 공급하고 나서 교통망이 늦게 확충이 되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다음에 조성될 대규모 택지지구를 비롯해서 이번에 발표한 지구들은 이런 교통망과 같은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대규모 택지 입지가 정해지고 나면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검토하게 돼 있다. 각종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 광역교통망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판단한다.

<질문> 앞서 유출된 후보지는 어떻게 되나?

<답변> 지금 과천하고 안산, 2개소 3곳이 지금 오늘 발표에서는 빠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기관 협의나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그래서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문> 택지조성방안에 군부대 이전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용산미군기지 이전 부지도 검토대상에 포함이 됐나.

<답변> 용산미군기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공원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사용 가능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앞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저희는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서울 내 주택공급이 가능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용산공원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바는 전혀 없다.

<질문> 신혼희망타운은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은 조기 분양이라는 것 외 특별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재탕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답변> 신혼희망타운 입지 관련해서 이미 두 차례 걸쳐서 발표된 내용들이다. 다만 사업승인이나 설계 이런 것을 병행해서 일정단축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지에 대해서 발표가 됐지만 공급일정, 즉 분양일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위례와 평택 고덕에 첫 분양을 실시한다는 것을 오늘 발표를 했다. 아울러 이제 다른 입지에 대해서도 그 일정을 당겨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관련된 자료를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