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3년 만에 메르스, 숨 가빴던 14일③] 검역관 겨우 343명…허점 드러낸 검역 체계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4:33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4:33

확진 환자 공항 검역대서 못잡아
검역 인력 증원하고 싶어도, 예산 삭감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확진 환자 발생 14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으나, 검역체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당국이 빠르게 환자 격리와 접촉자 파악에 성공했지만, 공항 검역 단계에서 확진 환자를 놓쳤기 때문이다. 메르스 감염경로도 아직 밝혀지지 않아 과제로 남아있다.

10일 두바이에서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여객들이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마련된 전용 게이트에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관으로부터 발열과 이상증상 유무 등을 확인받은 뒤 입국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 메르스 대규모 확산 막았지만… 검역서 '구멍'

질병관리본부는 21일 메르스 밀접접촉자 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검사 결과 전원 '음성'이 나와, 오는 22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격리가 해제된다고 발표했다. 최종 종식 선언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A씨가 완치된 날부터 28일이 지난 오는 10월16일 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환자 격리와 접촉자 파악 등 빠른 초기 대응으로 대규모 확산을 막았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도 여러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A씨를 공항 검역대에서 미리 걸러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중동지역 입국자의 경우 항공기에서 내리는 주기장에서부터 검역을 받는다. 검역관은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설문지를 받고, 1대 1로 온도를 측정한다. 또 입국 이후 메르스 잠복 증상 잠복기인 14일 동안 4번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지난 7일 쿠웨이트에서 두바이를 거쳐 입국한 A씨는 한국에 들어오기 10일 전부터 설사 증상이 있어, 쿠웨이트 현지 병원을 두 차례 방문했다. 입국 당일에는 공항 측에 부탁해 휠체어를 이용했다. 당시 A씨는 검역관에게 제출하는 건강 상태 질문서에 설사 외의 증상은 없다고 밝혔다. 검역 당시 고막 체온계 측정결과 온도도 26.3℃로 정상 체온이었다. 결국 검역관은 이후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으면 1339에 전화하라는 안내를 했다.

메르스 잠복기를 고려해 공항 검역대에서 메르스 환자를 잡아내기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도, 이미 관련 증상이 있는 환자를 그냥 보낸 것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당국도 검역체계의 문제를 파악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 검역관 1명이 13만명 담당…예산은 깎여

검역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검역 인력과 예산 문제도 불거졌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검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검역소 인력은 343명인데 비해 해외입국자 수는 4477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명의 검역관이 13만명을 검역하고 있는 셈이다. 해외입국자가 가장 많은 인천공항의 경우도 검역 인력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역학조사관 인력도 보강됐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다.

예산도 문제다. 검역 인력 등을 증원하고 싶어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기 일쑤다.

지난해 정부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에 따른 검역 인력 44명과 기존 인천공항 검역 인력 27명을 충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 보건복지부는 올해 역학 조사관 등 현장 검역 인력 45명을 증원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요청 인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20명 증원 예산안이 통과됐다.

반면 해외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인력 양성 등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2년의 역학 조사관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70-80여명의 역학 조사관을 배출하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 지위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검역체계 보완을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할과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염병 등이 다양해지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국제협력 업무를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전병율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의 경우 질병 관리 기관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성이 확보돼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 관리청'으로 격상해 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국제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의 감염병 관리기구는 보건부처에 속해있긴 하지만 모두 독립적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대한예방의학회는 검역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예방의학회 관계자는 "감염 위험국에 보건의료전문가를 파견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본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며 "ICT 기술을 접목한 지역 감시체계를 만드는 등 1차 검역시스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