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다르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두 개념 간 차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대국민보고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이며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최종 단계에서 이뤄지게 되며 그 때까지는 기존 정전체제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은 국제법상 의무가 없는 정치적 선언이며 유엔사 해체·주한미군 철수 등과는 무관하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남북간 상호 적대행위를 멈춘다는 의미이며,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체결된다고 해서 군사분계선이 국경선으로 변하는 등의 변화는 없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입장한 뒤 박수치고 있다. 2018.09.19

정부가 평양공동선언으로 '실질적 종전선언'을 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군사분야 합의에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남북간에 불가침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미군과 중공군 등이 참여한 국제전이었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남북만의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반도 정전협정 서명국인 미국과 중국 등이 참여해야 진정한 종전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내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채택하겠다는 목표 하에 미국 등 유관국과 협상 중이다.

반면 평화협정은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국제법상 조약이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에 체결된다.

반면 평화협정은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국제법상 조약이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에 체결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북 및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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