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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택지 입성 전략.."내게도 기회가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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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도 3,4년 후 분양..청약 1순위 자격 조건 유지해야
공공분양은 특별공급 유리..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 가족에게 유리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도 관심 가져야..시세차익 '쏠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와 강남구 세곡지구는 서울 강남 외딴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다. 첫 분양 당시 미달이 발생했을 정도로 수요자들에게 확신을 받지 못했지만 첫 공급 후 9년여가 지난 지금의 위상은 당시와 천지 차이다. 4억 원에 분양했던 전용 84㎡형이 지금은 12억 원. 강남 중심지 시세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강남과 가깝고 주변 환경도 쾌적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학군도 형성돼 있어 좀처럼 이사를 나가지 않는 곳이다.

앞으로 이르면 3년 후 서울 내 공공택지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하면서 모두 11곳의 공공택지를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 정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11곳을 비롯해 모두 17곳의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이중 서울은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1300가구)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을 공공택지로 지정했다. 나머지 9곳은 서울시와 협의해 추후 공개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공공택지 물량은 한정돼 있다. 특히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서울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부가 서울 내 공공택지를 조성하기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만큼 이번 공공택지 공급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서울 강남·세곡보금자리지구 전경 [사진=서영욱 기자]

◆청약자격‧자산기준 유지...특별공급 노려야

택지 조성에 분양까지 걸리는 시간은 빨라야 3~4년 후. 그때까지 수요자들은 착실하게 청약 전략을 세워 둬야 한다. 가급적 서울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좋고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지금부터 2년간 착실하게 월 납입금을 내면 된다. 첫 분양이 있을 때까지 다른 아파트 청약도 미루는 것이 좋다.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청약 조건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규정에 따라 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50%는 서울시 1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시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게 된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만 1순위에 해당된다. 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만 가능하다.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서 저축총액(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청약신청자가 우선해 당첨자로 선정된다.

SH는 이미 공정률이 60% 이상일 때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있고, LH 공공택지도 후분양제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요자라면 후분양제에 대비해야 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지만 중도금 납부 횟수가 일반 아파트보다 줄어 자금을 충분히 챙겨 놓는 것이 좋다. 일반 아파트에서 보통 6회로 나눠 내는 중도금이 후분양제에서는 3회로 줄어든다. 통상 계약금 10%, 중도금 각 10~15%, 잔금이 50% 수준이다. 발코니 확장 비용의 경우 계약 때 10%를 내고 잔금 납부 때 90%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잔금 납입 때 특히 자금 조달에 주의해야 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주거 지원 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민간분양 아파트보다 많다. 따라서 본인이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해당된다면 특별공급을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민간분양에는 없는 특별공급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분양한 구로항동지구 2단지를 보면 584가구 중 사전예약 122가구를 제외하면 일반분양 물량은 16% 수준인 97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365가구가 모두 특별공급 물량이다. 신혼부부가 138가구(23.6%)로 가장 많고 생애최초 92가구(15.8%), 기관 추천 67가구(11.5%), 다자녀 46가구(7.9%), 노부모 부양 22가구(3.8%)다.

특별공급 물량은 많지만 대신 일반 청약자격 외 까다로운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특별공급을 노리는 수요자라면 자산기준을 규정 이하로 유지해 놓는 것이 좋다. 통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자산을 측정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자산기준에 걸려 낙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혼부부라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라면 120%까지 허용된다. 외벌이 부부는 3인가족 이하 월소득이 세전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의 경우 세전 600만 원 이하다. 부동산 자산기준은 2억155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이 2850만 원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해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동일 순위인 경우 소득, 자녀의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혼인기간의 점수기준을 적용해 높은 점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전매제한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전용 85㎡ 이하 주택은 최대 8년, 거주 의무기간은 최대 5년이다. 

서울 강남보금자리지구의 아파트 전경 [사진=서영욱 기자]

◆ 부동산 시장에서 5년, 10년은 짧다..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노려라

아파트 분양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공공택지에는 민간분양, 공공분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5년이나 7년,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주변 매맷값보다 싼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도 들어선다. 분양 전환시기에 세입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5년, 10년만 기다리면 내 집이 될 수 있다. 공공과 민간에서 모두 공급이 가능하고 민간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시기가 4년으로 더 짧다는 장점이 있다. SH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역시 임대 의무기간인 20년의 2분의 1, 즉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는 임대전환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5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 금액으로 산정해 통상 시세의 70% 수준에서 결정된다. 10년 임대의 경우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주변 시세의 95% 수준에서 책정된다. 성남 판교신도시 사례와 같이 공급 당시보다 주변 시세가 너무 올라 세입자가 분양받기 힘든 경우도 있지만 강 신규 수요자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물건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5년이나 1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천지였던 판교신도시의 사례와 같이 지금은 아파트 브랜드보다는 입지, 학군에 따라 가격이 갈린다”며 “공공택지 내 좋은 목을 잡은 분양전환 임대주택이라면 미리 선점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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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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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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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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