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변호사단체, “삼성 지주사 전환 압박…김상조 오늘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08:13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08: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변 “순환출자구조 위법 아냐…부당한 영향력 행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27일 11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김 위원장이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압박했다는 이유에서다.

한변은 이날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 혐의로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며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현행법상 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도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할 아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초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삼성이 3년 내로 지주회사 전환을 안하거나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면서 “이재용 부회장 결단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변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삼성그룹 경영권에 대한 장래를 불투명하게 함으로써 그룹 계열사의 기업 가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변은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며 “임무를 위배해 우리나라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것은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2018.08.21 leehs@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