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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②] 장례식 없는 무연고 사망...죽어서도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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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연고 사망 계속 늘어...노인 사망자 급증
독거노인 고독사 늘고 경제위기·가족해체 등 원인
유골 장기방치·불법소각 등 사후 처리 문제 심각
"공영장례제도 등 근본적인 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편집자] 지구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유엔은 2016년 인구보고서에서 “인류가 직면한 고령화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위기”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00년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불과 18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구절벽이 심한 일본보다 6년이나 빠르지만 노인 복지나 사회적 관심은 훨씬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잖다. 특히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노인빈곤’ ‘고독사’ 같은 우울한 단어들이 청년들까지 짓누르고 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대안은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지난 8월 5일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식이 열렸다. [사진=나눔과나눔 제공]

◆하루 5명씩 쓸쓸한 죽음

장례식도 시신인수도 없는 노년의 쓸쓸한 죽음이 늘고 있다. 1일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무연고 사망자는 △1384건(2014) △1669건(2015) △1833건(2016) △2010건(2017)으로 증가 추세다. 하루 꼬박 5명씩 외로운 죽음을 맞는 꼴이다.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숫자도 지난 2014년 299건에서 지난해 366건으로 약 22%가량 늘었다. 이대로 가다간 2035년쯤엔 무연고 사망자가 한 해 1만명을 넘을 것이란 예측까지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 집계되는 숫자는 실태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시민단체인 ‘나눔과나눔’은 지난 8월에만 40명의 장례를 치렀다. 장례 횟수도 월 21회로 평균 15회 수준이었던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었다.

무연고 사망은 홀로 쓸쓸한 임종을 맞는 경우가 많다. 고독사 비율이 80%~90%에 달한다. 사망 장소는 대개 병원이 아닌 살던 집이나 고시원, 쪽방, 길거리, 한강 등이다.

이런 죽음은 최후도 참혹하다. 고독사 특성상 사망 이후 최소 3일이 지나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올해 2월 부산에서는 50대 남성이 사망 5개월 뒤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70대 노인이 사망한 지 두달 만에 발견됐다. 그 사이 시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했다.

부용구 나눔과나눔 전략사업팀장은 “매번 장례에서 운구차를 열어보지만 (부패가 심해서)느껴지는 냄새가 다르다”며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온열 질환으로 돌아가신 노인 분이 많아 상황이 더 심각했다”고 말했다.

◆독거노인 140만명...경제위기·가족붕괴로 시신인수 거부

지난 7월 27일 사망한 한 무연고 사망자의 시체검안서. '사인 미상'과 ‘전신부패 심함’이 기록돼있다. [사진=나눔과나눔 제공]

무연고 사망자 중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상당하다. 증가율도 훨씬 가파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숫자는 835명이었다. 4년 전인 2013년(464명)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증가율은 무려 80%다. 전체 무연고 사망자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38.7%(2014), △39.4%(2015), △40.7%(2016), △41.5%(2017)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개념 해체와 1인 고령가구(독거노인) 수가 불어난 점과 맞물려 있다. 올해 140만5000명인 독거노인은 2022년에는 171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많아지면서 무연고 사망자도 늘어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무연고 노인 사망자들은 상당수가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배우자나 자녀, 친척에게 외면 받아 무연고 사망처리된다. 유족들은 생전 고인과 감정적으로 틀어졌거나 혹은 금전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한다.

부용구 팀장은 특히 경제적인 원인을 강조했다. 그는 “IMF와 금융위기 등 대형 경제난, 경기 침체로 가정이 붕괴되면서 가족 간 연락이 단절된 사례가 많다”며 “세월이 흘러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고인을 거둘만한 형편이 못돼 시신 인수, 장례식을 포기한다”고 설명했다.

◆죽어서도 죽지 못해...장기방치·불법소각 '충격'

서울시립승화원에 위치한 화장 시설 2018.09.27 [사진=김세혁 기자]

무연고 사망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힘들다. 올해 초 전북 무주에서는 무연고 유골 3만6000여구가 컨테이너 박스에 흉물스럽게 방치됐다가 뒤늦게 발견돼 충격을 줬다. 앞서 지난해 충남 금산에서는 A씨 등이 화장 비용을 절감하려고 무연고 유골 3455구를 불법 화장해버린 뒤 추모공원에 매립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행정 당국의 관리 소홀을 틈타 이런 만행이 일어났다.

사후 처리 문제는 국가가 안아야할 숙제다. 기본적으로 장례지원이나 유골 보관비용, 추후 매장 비용은 고스란히 지자체 몫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을 거쳐 유골을 10년 간 보관해야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립승화원에서 10년 동안 봉안한 뒤 유족을 찾지 못하면 시립공동묘지에 합동 매장한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런 장사시설도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부 팀장은 무연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공영장례제도 조례안이 통과는 됐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2일장으로 바꿔 장례비 부담을 줄여주거나, 공립장례식장에서 빈소를 마련해주는 방법, 지자체가 사회공헌차원에서 민간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맺는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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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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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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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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