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4년 맞은 단통법, 실효성 논란에 '완전자급제' 수면위로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1:15

최종수정 : 2018년10월01일 11:15

불법 보조금 확산 막아, 시장 안정 기여
통신비 인하 정책 도구로 사용, 기업 부담 증가
실효성 한계 직면, 새로운 법안 도입 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국내 통신 시장의 유통망 개선을 위해 도입된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4년을 맞았다. 불법 보조금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평가지만 가계통신비 인하 측면에서는 기업 부담 증가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변한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대체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이날로 도입 4년째를 맞는다.

고가 요금제에 대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최대 30만원(이통사 추가 지원금 15% 포함시 34만5000원)으로 제한한 단통법은 특정 신규 스마트폰 출시 때마다 일부 유통망에서 고가에 불법 지원금을 지원, 시장 혼란을 초래하던 사태는 효과적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단말기의 공시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고 약정할인과 비교도 가능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긍정적인 결과다. 이른바 ‘휴대폰 대란’은 단통법 시행 이후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24일 오전 신도림 테크노마트 스마트폰 판매 매장의 모습. 하반기 최대 기대작인 '갤럭시노트9'가 이날 공식 출시됐지만, 한산한 모습이다. 2018.08.24 flame@newspim.com

단통법 도입 이후 통신비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유통구조개선에 따른 효과가 아닌 정부의 약정할인율 상향에 따른 결과다. 실제로 단통법 초기 12%였던 할정약인율은 2015년 4월 20%에 이어 지난해 9월부터 25%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출고가 135만5000원인 갤럭시노트9 512G를 6만9000원대 요금제로 구입할 경우 공시지원금은 13만5000~14만8000원에 불과하지만 약정할인은 41만원에 달한다.

공시지원금 의미가 없어지며 가계 통신비 인하가 이통사들의 몫인 요금할인으로 고스란히 연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단통법이 본래 목적인 유통구조개선 보다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도구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이에 업계에서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꼽힌다.

통신 서비스(이통사)와 단말기 판매(제조사, 유통망)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는 복잡한 이통시장 구조를 단일화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유통 마진을 줄여 고객 혜택을 늘릴 수 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단말기 프로모션 대신 요금제 경쟁력 강화 및 부가서비스 발굴에 주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대부분이 단말기 할부금을 통신비에 포함, 착시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를 분리할 경우 이통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제조사가 제품원가가 강제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완전자급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여기에 제조사와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유통점이 단말기 판매를 전담할 경우 지하상가 등에 밀집된 중소판매점들의 생존 위협을 겪을 수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도입 4년이 지났고 그 동안 시장 환경도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단통법에 대한 새로운 논의는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기업 부담을 볼모로 가계 통신비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보다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