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상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폐지를 의미하는 상한제 폐지가 너무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13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는 건 결국 단통법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그동한 시장 안정화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던 단통법을 너무 쉽게 갑작스럽게 포기하는 것 같아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현행 25만~35만원 사이의 지원금 상한폭을 단말기 출고가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사진=미래창조과학부>

단통법의 핵심이 과도한 지원금을 동일 수준에서 관리해 모든 소비자가 비슷한 금액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금 상향은 사실상 단통법 폐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통사들의 전략적인 지원금 조정이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은 당장 예상되는 지원금 ‘대란’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상한제 폐지가 곧바로 마케팅비의 대대적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신규 단말기 출시나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시장 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번호 이동이나 신규 가입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경쟁사의 전략적인 지원금 상향에 대비해 ‘맞불’ 작전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최신형 단말기가 곧바로 공짜폰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다시 재현, 소위 ‘실탄’을 많이 가진 특정 통신사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련 통신사측은 “말도 안되는 논리”라며 “지원금 책정은 시장 현황과 기업 수익을 모두 고려한다. 그런 논리라면 단통법 이전에 이미 우리가 통신시장을 장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며 일축했다.

제조사 역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상한제 폐지가 분리공시제 도입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눈치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구분해 명기하는 분시공시제는 단통법 이전부터 소비자단체와 정치권 등에서 가계통신비 안정을 위해 도입을 주장해온 사안이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지원금을 따로 공시할 경우 국제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단말기 원가가 공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제외된 상태다.

국내 제조사 관계자는 “아직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면서도 “지원금을 높이는 것과 분리공시제는 별개 사안으로 놓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