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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주당, 靑 비호 그만하고 기재위 국감 일정 협의 나서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2:11

최종수정 : 2018년10월01일 12:11

추경호 간사 "심재철 사임 요구는 억지...국감 거부 꼼수"
"정성호 위원장, 정당한 기재위 전체회의 개의 요구 수용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기재위 국정감사 ‘꼼수 거부’를 중단하고 국감 일정 협의와 국감계획서 채택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기재위 간사)과 기재위원들(권성동, 김광림, 나경원, 박명재, 심재철, 엄용수, 윤영석, 이종구, 최교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일정을 확정하고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건 등을 의결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9월 28일 이후 국정감사 일정 협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일정협의 거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01 kilroy023@newspim.com

추경호 의원은 이어 “심지어 기재위원장조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한 전체회의 개회 요구를 거부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국정감사의 의무를 여당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심재철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재정정보 열람 및 유출과 무고로 맞고소한 상황에서, 심 의원이 기재위원 자격으로 기재부를 감사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을 주장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정당한 권한으로 확인한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에 공개했는데도, 의원실을 압수수색당하고 고발까지 당한 피해자한테 상임위원을 사임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자, 국정감사를 거부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문제가 있다면 국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된다”며 “청와대 비호에 앞장서면서 궁색한 변명으로 국감을 보이콧하려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기재위원들은 △민주당은 국정감사 거부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 일정 협의와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에 조속히 나설 것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정당한 전체회의 개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기재위 전체회의를 조속히 개회할 것 △민주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재정정보원장의 출석을 요청한 10월 5일 기재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에 적극 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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