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정부질문 이낙연 총리, "금강산댐 물길 '경협의제'…추가 논의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1:28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1:28

대정부질문, 남북경협 '금강산댐 물' 활용 거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남북 간 수질 개선을 위한 ‘경제협력’ 추가 의제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내각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도 수질 개선·용수 확보를 위한 ‘금강산댐 물’ 활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는 등 추가 의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4일 이낙연 총리는 제364회 국회 본회의(대정부질문)에서 남북 경협을 통한 ‘금강산댐 물’ 활용의 추가의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수도권 식수원인 북한강 수질 개선과 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금강산댐의 물길을 남쪽으로 돌려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북한이 동해로 흘려보내는 금강산댐 물길을 돌리기 위한 남북경협의 추가 의제 필요성이 거론됐다.

우리나라 수질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는 물음에 이 총리는 “북한 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의제로 추가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물 관리의 ‘완전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일원화가 무슨 뜻일까. 모든 물을 한 군데서 다 한다는 뜻이라면 무리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최근 국회에서 개정한 물관리기본법에 따르는 물 관리의 통합 조정이라면 그 법이 내년 6월 실행되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준비를 하겠다.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수원과 수공의 댐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9월 11일 괴산댐 문제를 포함해 이른바 발전댐의 수위관리, 수량 관리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 산하의 홍수통제소가 관장을 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