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반도체·바이오헬스에 125조 투자…일자리 10.7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2:30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2:30

140여개 민간 투자프로젝트 발굴 일자리 9.2만개 발굴
정부 지원사업 통한 일자리 1.5만개 등 총 10.7만개 일자리 창출
2022년까지 민간 투자 지속 확대…유망 분야 일자리 20만개 창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유망 산업 5개 분야에서 140여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125조원 규모)를 발굴, 일자리 9만2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1만5000개)를 포함하면 10만7000개 창출이 목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SK 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장을 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목희 부위원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연·위촉직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자료=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민간의 투자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지원해 유망 분야에서 2022년까지 목표치인 20만개 일자리 창출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래차, 2022년까지 5조원 투자·일자리 4600개 창출

먼저 미래차 분야에서는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2022년까지 19건, 5조원 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 46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전기차는 초소형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등 생산설비 투자에 집중하고, 수소차는 충전 SPC, 수소버스 공장, 스택공장 설립에 집중한다. 또 자율차 개발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주차 기술개발에 역량을 쏟는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보조금, 공공수요 창출 등을 통해 2022년까지 5배 이상 미래차 시장을 넓혀간다는 목표다.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6000대를 보급하고, 정부 보조금 지원도 전기차, 수소차 각각 3만3000대, 2000대까지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2020년 100%로 끌어올려 4000대로 늘리고, 지자체와 협력해 2022년까지 서울 등 5대 도시에 수소버스 1000대를 도입한다.

아울러 충전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민간사업자 경제성 확보 지원, 충전기 설치 제한 규제개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 충전기 각각 1만기·310기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자율차 기술자립화 지원을 위해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9대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 연구개발(R&D) 지원(~'21), 자율주행 시범사업('19.6월) 등도 추진된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2022년까지 96조원 투자·일자리 1만1000개 창출

주력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반도체 고도화 생산라인 증설, 디스플레이 10.5세대 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라인 증설 등 15건에서 96조원 투자, 일자리 1만1000개를 창출하는 게 주요 목표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는, 입지 허가·공장용지 확보 등 행정절차 신속 추진, 인프라(전력선로 등) 확충 및 세제 지원 등이다.

또한 후방산업 낙수효과 제고를 위한 대기업 양산 라인 활용 중소 소재·장비 성능평가 확대(연 10→100건), 상생펀드로 기술개발 및 설비자금 지원도 예고돼 있다. 정부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상생기금 1조원, 투자펀드 4000억원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상생기금 1조원, 투자펀드 4000억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설비확충 자금, 물품대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개술개발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지원, 시스템 반도체 설계툴·시제품제작 등 창업 지원도 계획 중이다.

◆ IoT가전, 2022년까지 8조2000억원 투자·일자리 1만1000개 창출

IoT가전 분야에서도 2022년까지 8조2000억원을 투자해 1만1000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IoT 기반 스마트홈 등 연구개발(R&D) 및 생산시설 고도화 투자, 인공지능(AI)·스마트홈 연계 신제품 개발 등이 주요 투자 전략이다.

IoT가전은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기기에 사물인터넷 등을 접목해 홈네트워크가 가능한 전자기기를 말한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는 대규모 스마트홈 시범사업추진과 시범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홈 '킬러(Killer)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우선 가전·통신·건설사 공동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홈 시범단지 1만 세대를 조성한다. 또 킬러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선 에너지관리 서비스('19~'21), 사회·복지 서비스('20~'22)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비즈니스 모델 출시를 지원한다.

아울러 IoT가전 상생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 가전사가 호라용할 수 있는 대기업 IoT플랫폼 개방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자체 플랫폼 구축이 어려운 중소·중견 가전사의 시장참여를 촉진한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IoT는 스마트홈에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기회 부족이 IoT가전 투자에 애로임을 감안해 실증 지원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 에너지신산업, 2022년까지 12조8000억원 투자·일자리 6만1000개 창출

신산업 중 하나인 에너지신산업 분야는 발전사업자, 태양광·풍력 제조업체, 에너지서비스 사업자 등이 2022년까지 71건, 12조8000억원 투자를 통한 일자리 6만1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은 ▲태양광·풍력 등 발전시설 건설 ▲관련 부품·장비 제조 ▲스마트에너지 서비스(가상발전소(VPP)·국민DR 등 전력중개거래, ESS, P2G·V2G 등 에너지저장 등으로 분류된다.

먼저 태양광·풍력 등 발전시설 건설과 관련, 2022년까지 67건 9조8000억원 투자로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태양광·풍력 건설·운영 인력(직접), 핵심 부품·기자재 생산·연구 인력(간접) 등이다.

이를 위해 SPC, 공기업 등이 65개 대규모(투자규모 1000억원 이상) 태양광·풍력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2022년까지 9조5000억원을 투자, 일자리 5만8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또한 공공부문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1870개소) 태양광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일자리 595개를 육성하고, 2030년까지 연간 군(軍) 전력사용량의 2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군 재생에너지 보급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1400개 창출도 계획 중이다.

이 외에도 통신·전자·화학·완성차 등의 기업이 전력거래·에너지저장 분야 다수 프로젝트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2022년까지 3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2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는 건설 프로젝트 신속 인허가, 범부처 규제혁신, 주민수용성 제고 및 계통연계 선제적 해결 등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위한 염해간척농지 사용 허가기간을 현재 8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및 국공유재산 최초 임대기간 연장(10→20년) 방안 등이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 바이오·헬스, 2조7000억원 투자·일자리 4800개 창출

에너지와 함께 또 하나의 신산업 분야인 바이오·헬스 분야(헬스케어, 신약, 의료기기)에서도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이 27건 2조7000억원 투자를 통해 일자리 4800개를 창출한다.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비즈니스모델 개발(7개사, 530개) 및 신약 개발을 위한 R&D 및 공장증설(3개사, 1285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는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 및 MRI·CT영상 판독 AI의료기기, AI기반 신약물질 도출, 체중관리서비스 등 신(新) 비즈니스 실증 지원(25건, ~'22)이 대표적이다.

특히 병원 의료데이터를 프라이버시 보호와 동시에 신산업 창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 300억 등 총 34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축된 바이오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익명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개인 의료데이터는 해당 병원에서만 보유하고, 외부에는 통계적 분석결과만 제공해 외부에서 개별 환자정보에 접근이 불가하다.

아울러 신약·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후보물질의 발굴~임상실험 전주기의 신약개발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2020~2029년까지 10년간 1조원을 투입해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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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