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중 민간부문 일자리 활성화 대책 발표"
"일자리 창출 위해 공공부문·민간·노동계가 조화 이뤄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노동시간 단축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동시간 단축"이라며 "원만한 노사협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계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청와대> |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하루 전날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후속 대책을 올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온 소신 발언으로, 향후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노사가 협력해 뜻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올 5월 중 '민간부문 일자리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민간·노동계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이 이행하며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동안 일자리위원회가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펼쳐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며 "반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축은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5월 중에 민간부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달에 한 번씩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 관련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대기업 대신에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면 고용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창업에 대한 규제혁파와 지원 강화를 통해 이쪽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창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나라 예산이 460조원인데 그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공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계속 늘려나갈 의지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0%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무원이든 사회서비스 부문이든 일자리를 계속 늘려나가야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예산 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선진국일수록 공공사회서비스망이 촘촘하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 중심으로 흘러가는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이 중심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고용이 중심이 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부처가 노사의 공정한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