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 검토 발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이번 발언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4일 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김 부총리의 답변에 대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에 대해 내부 검토중"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자체에 결정권을 주는 등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연합회는 "이번 발언은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처지를 감안한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인 만큼,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합회는 "일각에서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수도권 지역의 인구 과밀화를 야기한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줄어 많은 기업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는 미국·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성과를 얻고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이제는 지역마다 물가·임금수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아울러 차등화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규모별 차등화를 시급하게 도입해 영세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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