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 관련 제조업 현장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기업의 투자 촉진과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활력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주 SK 하이닉스 공장 준공식 참석 이후 현장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고, 그 결과 고용의 질이 좋아지는 등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특히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자동화, 무인화, 고용 없는 성장과 더불어 주력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출구를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존 주력 산업은 신기술 개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 2018.09.20

문 대통령은 "정부와 투자위원회는 민간기업들과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 스마트 가전·에너지·신산업·바이오헬스 등 5개 분야에 대해 민간이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140여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이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면 총 125조원의 투자를 통해 9만2천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지원과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트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민간의 프로젝트를 측면지원한다. 정부는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사업별 전담자를 지정해 부처간 칸막이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각 사업이 조속히 투자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체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규제 혁신은 역시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더욱이 기업특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진 점을 들여 "민간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유특구에서 신속이전,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상생의 산업 생태계 조성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대규모 공공 구매 등을 통해서 전기차·수소차등 신산업 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적극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하여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도록 하고 스타트업 기업 등을 보육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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