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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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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김정은과 北 비핵화·美 상응조치 협의했다"
이번주 文정부 첫 국감 돌입...심재철‧유은혜 등 곳곳 ‘지뢰밭’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寒露)'입니다. 이슬은 맺히지만 절기상 맑은 가을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여름 내내 무더웠던 날씨가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선선해집니다. 조금 차분해진다고나 할까요. 

날씨가 선선해지듯 남북관계도 절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 심도 깊은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조간에선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요구수준을 북한이 수용하는 대신 북한이 갈망하는 종전선언을 미국이 판을 깔아주는 것으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분석기사가 흥미롭습니다.

이제 공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호응인데요.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으로 방문하고,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중국·러시아 등과 잇따라 접촉합니다.

바야흐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초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눈 깜빡할 새 이뤄지는 날씨 변화처럼 한반도 정치지형도 시나브로(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속도를 냅니다. 오늘은 외교가에서 어떤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활기찬 한 주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7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협의를 갖고 있다 [사진=외교부]

<주요 헤드라인 뉴스>

▶기사 바로가기 폼페이오 "김정은과 北 비핵화·美 상응조치 협의했다"/ 뉴스핌
방북 직후 한국을 방문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을 가졌다. 여기서 폼페이오 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김 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미북 양측은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 협의가 있었으며,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정은 ‘풍계리 해체 사찰단’ 초청/ 한국일보
미국 국무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풍계리 핵실험장의 불가역적인 해체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의 방문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 미사일 시설에 대한 사찰단의 방문을 처음 허용했다는 점에서 진전된 결과가 일부 도출됐으나,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영변 핵 시설 등에 대한 합의 사항이 나오지 않아 북미간 빅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내일 방중 폼페이오 '평화협정 中 참여' 언급 주목/ 연합뉴스
7일 방북 협의를 마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8일 중국을 찾을 예정인 가운데, 그의 평화협정 언급에 외교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전인 지난 5일(현지시간) 일본으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북한과의 협상이 목표에 다다르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중국도 그 주체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 갈등 등으로 미·중 반목이 심한 상황에서 미국 외교수장이 중국의 평화협정 참여를 거론한 것에 관심이 주목된다.

최선희, 비건 바람 맞히고 방러 … 내일 북·중·러 3자회담/ 중앙일보
북한 내 손꼽히는 미국통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함께 7일 평양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상견례'할 것으로 예상됐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정작 러시아에 나타났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최 부상은 8일 러시아 외무차관과 북·러 양자회담을 하고, 9일에는 러시아·중국 외무차관과 함께 3자회담까지 연다.

2016년 북 핵실험 이후 전투복 근무 … 국방부·계룡대, 근무복으로 ‘원위치’/ 중앙일보
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는 지난 1일부터 기존 전투복 대신 근무복을 입고 일하는 것으로 복장착용지침을 변경했다. 현재 지침은 1년 내내 전투복을 입는 것이었다. 육군본부는 화ㆍ수ㆍ목요일엔 근무복을 입지만, 월ㆍ금요일은 예전과 같이 전투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했다. 해ㆍ공군은 일주일 내내 근무복 근무를 한다. 반면 합동참모본부와 예하 부대, 육군의 전투 부대는 계속 전투복 복장을 유지한다.

▶기사 바로가기 이번주 文정부 첫 국감 돌입...심재철‧유은혜 등 곳곳 ‘지뢰밭’ /뉴스핌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20일간의 2018년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출범 5개월도 되지 않아 지난 정권을 심판하는 성격이 더 강했던 지난해 국감과 달리,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첫 국감으로 평가받는 올해 국감을 앞두고 각 상임위별로 곳곳에 여야가 충돌할 ‘지뢰밭’이 깔렸다는 평가다. 야당은 정책 분야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 양극화, 부동산, 최저임금 등 경제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또한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2野 보수대통합 '동상이몽' /국민일보
자유한국당 주변에서 범보수 통합전당대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고 있다. 내년 2월쯤으로 예상되는 한국당 전당대회 때 바른미래당 인사들을 포함한 당 안팎의 보수 진영 주자들이 한 무대에 총출동해 경쟁하고, 단일 지도체제 아래 뭉쳐야 범여권 세력에 대항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논리다. 문제는 정계개편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통합전대론에 대한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냉담한 반응이다.

홍준표 쳐내고 김무성 살린다?..전원책, 본격화되는 인적쇄신 /서울신문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주요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홍준표 전 당 대표의 거취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계파 청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친홍(친홍준표)계의 수장인 홍 전 대표에게 칼을 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고위당정청 회의..평양공동선언 후속조치 논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어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인 평양공동선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또한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추가 대책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 등 핵심 경제지표 추이도 살필 계획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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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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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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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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