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을 올해의 2배 이상인 연간 7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카드론을 통해서도 사잇돌 대출과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중·저신용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한국 카카오뱅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 등과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책 중금리상품의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사잇돌 대출의 서울보증보험한도를 2조원 늘린 5조1500억원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내년 사잇돌 대출 추이에 따라 필요시 보증한도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사잇돌대출 지원요건 개선 [표=금융위원회]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문턱도 낮아진다. 은행·상호금융 사잇돌 기준으로 급여가 아직 낮은(연소득 1500만∼2000만원) 신입 직원(취업후 3개월∼6개월 재직)이나,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6개월∼1년) 영세 사업주(사업소득 연 1500만∼2000만원) 등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잇돌 대출 공급망도 늘린다. 내년부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은행권 사잇돌 대출과 동일한 지원조건(소득·재직기준 등), 대출한도(2000만원), 상환기간(최대 60개월 등)을 적용하고,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5조1500억원)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민간 중금리상품의 경우 금리 요건을 정교화하고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

현재 획일적으로 정해진 평균금리(16.5%), 최고금리(20.0%) 요건을 업권별로 △0.5%p(저축은행)∼△10.0%p(은행)까지 인하한다.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 [표=금융위원회]

카드론을 통해서도 민간 중금리 상품을 출시한다. 카드론 중금리대출 상품도 다른 제2금융권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금리대출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이 그간 사잇돌대출 공급 과정에서 보유한 정보를 비식별화한 후 금융회가 활용토록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비금융 데이터 활용기반이 확충되면 통신요금, 전기·가스이용요금 등 정보제공 체계를 금융회사 신용평가시스템에 결합해 개인신용평가 고도화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 확대 정책으로 내년 공급액이 연간 7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17~2018년 연간 중금리대출이 연간 3조4000억원 규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의 금융애로가 해소되고, 금리단층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리상승기에 중·저신용 차주가 금리부담 확대로 취약·연체차주가 되는 것을 방지해 전반적인 가계부채 리스크 경감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금리요건 차등화에 따라 업권별로 차주선별·금리인하 등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금리단층 현상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정책의 초점을 민간중심의 더 좋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로 재정립하겠다"며 "공급경로를 다양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낮은 금리로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