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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중금리 대출’, 국감 ‘뜨거운 감자'로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4:57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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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실적 놓고 견해차…대출잔액 vs 취급비중
케이뱅크 2년 연속 '인가 특혜' 논란 부담도 떠안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은행의 영업행태와 인가과정에서의 특혜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증인에서 제외된 것과 달리 인터넷은행 수장들은 참석해야해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CI=케이뱅크, 카카오뱅크]

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은 오는 11일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심 행장과 윤 행장의 국감 신문 요지 및 신청이유는 각각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특혜의혹과 영업행태, 카카오뱅크의 영업행태에 대한 질의(중금리 대출 확대와 금융비용 절감)다.

그간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인터넷은행이 출범 취지에 맞지 않는 영업행태를 이어가고 있고 지적해왔다. 중금리 대출을 외면하고 고신용자를 대상으로만 편하게 신용대출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강하게 피력했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두 은행장을 국감장에 세우자고 주장한 이 역시 제 의원이다.

제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8월 말 기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중금리대출(신용등급 4~7등급)이 전체 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9.9%와 15.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출범 취지인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외면하고 저금리를 앞세워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만 늘려 가계부채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제 의원의 자료가 대출잔액 기준으로 작성돼 상대적으로 중금리대출 비중이 작아 보인다는 주장이다.

인터넷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의 대출한도가 높은 것이 일반적인 만큼 대출잔액으로 중금리대출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해명했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신용평가 기준으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올해(1~7월) 대출 건수를 분석해보면 4등급 이하 중금리대출 비중은 각각 49.3%, 38.6%에 달했다. 이는 KB국민·신한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평균 비중인 38.3%를 웃도는 수준이다.

뉴스핌이 입수한 ‘6월 중 실행된 신용대출 금리구간별 취급 비중(건수)’ 자료를 봐도 케이뱅크의 중금리(6~10% 미만) 비중은 35.3%로 시중은행(8.6~26.5%)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편 케이뱅크의 경우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이 또 한 번 불거질 것으로 예상돼 카카오뱅크보다 부담이 더 크다. 특히 심 행장의 경우 지난해 국감에서도 케이뱅크 인가 특혜와 주요 주주의 동일인 의혹 등으로 호된 신고식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사실상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된다”며 “금융위의 예비인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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