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포털규제·구글세'...올해 ICT 국감 달군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1:07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1:07

상용화 중간점검, 네이버 규제 강화 한목소리
구글세 도입 적극검토, 역차별 해소 관심사
주요 증인 대거 불참, 업계 “호통국감 지양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5G 상용화와 포털 규제 강화, 구글세 도입 등이 오는 10일 시작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뜨겁다. 반면, 주요 증인이 대거 불참 의사를 나타내 국회가 기본적인 일정 조율조차 성사시키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서 전망하는 통신 분야의 핵심 안건은 5G다. 정부는 내년 3월 세계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파수 경매를 마친 이통3사는 10월중 통신장비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막바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5G 상용화 점검, 포털규제 수면위로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5G 상용화 ‘중간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863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며 최근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세계최초 ‘타이틀’과 관련해서도 ‘이동성(모빌리티)이 확보된 스마트폰 기반 상용화’로 구체적인 목표를 잡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5G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중국 화웨이 논란이다. 국회에서는 5G 통신장비 업체에 화웨이가 선정될 경우 보안문제 발생은 물론, 5G 실익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보안기술자문협의회’ 구축으로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화웨이를 향한 보안 우려는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장비선정이 기업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노골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 차원의 제재로 이어질 경우 중국과의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드루킹’ 사태에서 촉발된 포털 댓글 조작 논란은 포털규제 강화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사실상 독점언론사 기능을 하고 있는 네이버에게 언론사 수준의 책임을 묻고 독점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제도 강화하자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미 국회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뉴노멀법’을 비롯해 인터넷실명제, 포털여론조작방지법, 포털언론분리법, 여론조작 금지법, 댓글차별 금지법 등 다수 포털규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규제 강화 움직임에 부담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이라는 사업 전략과 글로벌 시장 개척에 있어 각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드루킹 본인인 김동원씨와 김경수 경남지사는 정작 증인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구글세 도입 촉각, 주요 증인 대거 불참

그동안 논의 수준에 머물렀던 구글세 도입 여부도 이번 국감에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인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전기통신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성수 의원이 지난달 27일 구글세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미 업계에서는 구글 등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착 세금이나 고용 등 정당한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제대로 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중 박정호 사장과 이해진 GIO, 고동진 사장, 조성진 부회장, 하현회 부회장 등은 해외일정 및 주요사업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증인이 대거 빠지면서 국회가 기본적인 일정 조율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감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황창규 회장과 김범수 의장에게는 각각 5G 상용화와 포털 중립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존리 사장 질의에서 구글의 구체적인 국내 매출 규모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세금 납부 의지를 나타내질도 관심사다.

업계 관계자는 “5G나 포털규제, 구글세 등은 국내 ICT 시장 전체의 향방을 결정한 매우 중요한 이슈로 업계 관심이 매우 뜨겁다”며 “국회가 과거처럼 호통만 치는 게 아니라 명확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법 마련을 유도하는 국감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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