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식음료·프랜차이즈·배달앱 대표…줄줄이 국감 증인석에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4:44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4:44

산자위·정무위·복지위 등 9명 증인 채택
갑질·소상공인 대책·식중독 사태 등 이슈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식음료·프랜차이즈 업계 대표들이 증인으로 다수 채택됐다. 지난해에 이어 갑질 논란과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이 핵심 사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이슈로 부상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체 대표도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8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에선 식음료·프랜차이즈 대표 9명 정도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갑질이나 소상공인·골목상권 문제와 관련한 업체들이다.

우선 오는 12일 열리는 산자중기위 국감에선 이석구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정우현 MP그룹(미스터피자) 전 회장, 오리온 담철곤 회장 등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석구 대표는 골목상권 침해와 역세권 장악·소상공인 보호 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국내 신세계의 합작 법인으로 전국 1200여개 매장을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체와는 달리 가맹사업법 등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은 중소업체 점포의 500m 이내 거리에선 출점할 수 없게 된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야당이 백 대표를 국감장에 불러, 현 정부의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대책에 대한 평가·현장 목소리 등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한 골목상권·자영업자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더본코리아는 한신포차·빽다방·홍콩반점·새마을식당 등 20여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백 대표는 지난 3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주요 프랜차이즈업체 대표들이 만나는 자리에도 참석해 업계와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더본코리아는 내년 상장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 스타벅스·더본코리아·bhc·샘표식품 등 업계 '주목'

지난해 국감 증인에서 제외됐던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은 올해 국감에 소환된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신청으로 증인에 채택됐다. 지난해 발생한 경비원 갑질 문제 등에 대한 진상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정 전 회장은 경비원 폭행과 친인척 명의 납품업체를 통한 치즈 통행세, 보복출점, 일가족에 유령급여 지급 등 갑질 경영으로 질타를 받았다. 현재 오너일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노조탈퇴 강요와 인사 불이익, 영업사원 상대 부당노동행위 등 논란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전망이다.

15일 열리는 정무위 국감에는 박현종 bhc 회장과 정종환 샘표식품 총괄본부장이 증인석에 선다. 각각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신청했다. 박 회장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논란과 관련해 답변할 예정이다. bhc 본사는 가맹점협의회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17일에도 설명 면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샘표식품은 대리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와 거래조건 차별 등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날 복지위 국감에는 유상석 풀무원푸드머스 대표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지난달 6일 발생한 초코케이크 집단 식중독 사건에 대해 답변한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초코케이크 유통판매업체다. 전국에 2000여명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이 문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계란납품업체 대표로 증인석에 선다.

산자위 26일 종합국감에선 배달앱 문제가 다뤄진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와 강신봉 알지피코리아(요기요)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1일 국회에서 배달앱 수수료문제 정책토론회가 열리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당시 배달업계 관계자들은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해 반발하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선 수수료 불공정거래나 소상공인 애로사항, 갑질 이슈 등을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 출석여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 등을 검토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증인 채택에 그칠게 아니라 의미 있는 질의응답과 국감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