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난 9월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주택을 공급해봐야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주택값이 계속 오른다"며 "주택 사재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 1% 주택보유자가 10년 사이에 1가구 3.2 주택에서 2017년 6.7주택으로 증가한 것이 핵심"이라며 "이들이 주택 사재기에 나선 지난 10년간 자가 보유율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주장한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도입, 일정한 표준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 대표는 이어 "박정희 정부부터 전두환, 노태우 정부까지 이어진 비업무형 토지에 대한 중과세 방침이 대기업과 재벌의 토지 사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었지만, 이 정책이 사라짐에 따라 마음대로 토지 투기에 나선 것이 지난 10년 동안 통계로 뒷받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세청의 저희 의원실에 제공한 토지주택 보유상황 자료를 경제정의실천연합과 분석한 결과, 2007년도 30대 재벌 대기업 그룹 계열사 보유한 땅이 8억평이었던 것이 10년 뒤인 2017년도에 18억평으로 증가했다"며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유보 자금의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으로 집중된 것이 확인됐다. 10년 새 10억평의 토지를 사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공급 확대가 처방이 아니라 1가구 다주택자를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며 "1년이 지난 지금 당시 취임사에서 밝혔던 의지는 실종됐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주택정책과 토지정책에 대해 현실을 즉시하고 근본적인 처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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