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한화큐셀도 엑소더스"...문정부 기업 무관심 질타한 여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4:55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4:55

국내기업 해외투자 급증·유턴기업 저조 등 지적
혁신성장 관련 산업부 주도적 역할론도 강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 통상)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증가 ▲유턴기업 실적 저조 ▲GM 군산공장 처리 방안 ▲조선, 철강, 자동차 등 경기악화▲혁신성장에 대한 산업부의 역할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제조업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이 123억4300만달러다. 상반기 투자금액이 작년 한해 투자금액과 유사하다"며 "문 대통령이 칭찬했던 한화큐셀도 미국에 공장짓겠다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다 나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벌레가 있는데 농약을 계속 뿌리면 밑으로 살겠다고 다 빠져나간다"며 "장관에게 부탁한다. 우리나라 기업들 좀 살려랴. 보호무역주의 바람을 타고 여파가 확산됐는데 정부가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갑갑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사지에 내몰려있다. 국세청 자료를 보니 작년에 기업 10곳 중 4곳의 순이익이 한푼도 없다. 뭘 벌어야 먹고살지 않나"며 "산업부 모든 공무원들이 정신 제대로 차려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함께 잘사는 수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좋게 말해 기업의 해외투자라고 말하지만 한국기업의 국내 엑소더스(탈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들의 저조한 실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복귀 유턴기업들에 대한 산자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해외에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법률을 제정해서 법인세, 관세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국내 복귀실적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현재 글로벌 밸류체인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수익 포인트가 달라지는 것 같다"며 "기존에는 저임금의 구조에서 이제는 시장진출, 기술력, 원료확보 등 다양화되는 것이 원인 중 하나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유턴기업제도가 현재 활성화되지 않아서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나가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답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질의하며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위기다. 조선, 철강, 자동차 할 것이 없이 암울하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하지 않나. 80년대식 교조적 이념으로 대기업, 재벌 몽둥이질 하다가 서민들 다 죽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정부는 대기업위주의 수출과 양정성장 위주 정책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혁신성장을 더 강조하고 있다"답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일자리창출, 정부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민간과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을 지원해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산업부 장관으로써 혁신성장 이행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산업부장관으로써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맘에 든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내놓은 8대 혁신성장 산업부분이라든지 전략투자 부문이라든지 산업부 장관의 일이다"며 역할론을 강조했고, 이에 성 장관은 "(산업부 장관으로써)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홍영표 의원은 "혁신성장을 주장하는데 구체성이 안보인다. 이런 현상들이 새정부의 철학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다이행리지만 이게 어떤 현상의 시작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으며 "장관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잘 세우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윤모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GM이 폐쇄하기로 약속한 군산공장 일부를 가동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향후 제 3자 인수 과정에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가 공장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GM이 무급휴직자 중 일부를 받아들여서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나중에 제 3자가 공장을 인수할 때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사실이 제약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산업은행이 군산공장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정부 측이 공장을 매입해서 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현재는 많은걸 생각하는 게 좋겠다"며 "의원께서 제시한 것도 검토하겠지만, 가능한 방법을 다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