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가격 상승에 빚 내서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한 가구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1주택자의 가계대출이 증가한 반면 정부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의 가계대출은 감소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용정보회사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담보건수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공개했다.

[ 자료 = 김병욱 의원 ]

이에 따르면 담보 2건 이상 다주택 대출자는 1년 전에 비해 3만명이 줄었다. 작년 133만명에서 올해 130만명이 됐다. 채무액도 7조원이 줄었는데 모두 주택담보대출 감소액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중 다주택자수 비중이 0.6%p 줄고, 채무와 주택담보대출 총액 비중도 각각 1.8%p 적어졌다. 보유주택수로는 2～4채와 10채 이상 소유 담보대출자수가 감소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계대출을 받은 1주택자는 1년 전에 비해 8만 3000명, 채무액 39조원이 각각 늘었다. 채무 증가액 중 주택담보대출만 25조원이다. 주택담보대출자 631만명 중 담보가 1건인 1주택자는 502만명으로 전체의 79.5%가 됐다.

주택담보 1건 가계대출 증가는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과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빚내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가 늘었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곁들여진 결과라는 것이 김병욱 의원 주장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자 총 631만명 중 147만명(23.2%)은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다중채무자다. 다중채무자는 지난 1년 사이에 1주택자에서 9만명, 다주택자에서 5000명이 늘어 6.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채무액은 21조 7000억원 늘었다.

다주택자 130만명 중 43만명이 다중채무자가 됐고, 1주택자도 502만명 중 103만명이 다중채무자다.
다주택자는 3명 중 1명 꼴로, 1주택자도 5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인 셈이다.

이들은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필요한 만큼 받지 못했거나, 다른 대출이 불가능해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금리가 높은 추가 신용 대출을 받았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최근 9.13대책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작년 6.17대책에서는 맞춤형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요건을 강화했다. 8.2대책 중에는 투기지역 LTV․DTI 규제 확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내용 중 중도금 대출 한도 축소와 신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등 대출 규제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투기수요가 반영된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층 내집마련 금융지원에 힘쓰면서도 다중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동성이 악화되지 않는 입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ingj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