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관광활성화 명목 무비자 제도 남용" 지적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허용한 무비자 입국으로 나타난 부작용 해결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90일짜리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도종환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도의 폐지까지 논의를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법무부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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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
이날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일시적으로 허용한 무비자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머문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했다고 비판했고 도 장관은 이 같은 답을 내놓았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3만54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8개월 만에 8만4414명이 증가한 수치다.
조 의원은 "정부가 불법체류자 문제를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다. 불법체류자로 인한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채 관광활성화 명목으로 습관적으로 무비자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한 방안과 관광 목적 무사증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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