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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동걸 "한국GM 법인 분리 반대...비토권 행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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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절차적 차원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조배숙 "산은은 국책은행..가처분 기각되면 비토권 행사하겠는가"
정유섭 " 지분 83% GM이 밀어붙이면 대안은 있는가"
이동걸 "가처분 기각시 본안소송...비토권 행사도 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최온정 수습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의 R&D 법인 분할 계획 발표 이전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10일 인정했다. 산업은행은 17% 지분을 가진 한국GM의 2대 주주다.

이날 국회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산업은행은 한국GM 2대주주 역할과 권리를 수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회장은 “17%지분 이상의 권리 확보해서 한국GM 정상화 방안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어 “지금 한국GM에서 R&D법인 분할하겠다 해서 주총소집했다. 2대주주인 산은은 법인분할에 대해 최초 발표 이전에 미리 협의를 요청하거나 향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전달받았냐”고 물었다.

이 회장은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이사회에서 처음 제기된 후 자세한 내용을 통보해달라 요청했고, 분할계획서에 대한 답변이 왔지만 구체적 내용이 결여돼서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김학선 기자 yooksa@

소송을 진행중이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회장은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절차적 차원에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조 의원은 “법인분할은 계약서에 없었다. 없는걸 하고 있는데, 산은에 통보도 안하고 강행하고 있다”며 “기본계약서에 따르면 경쟁력 있는 신차 2종 배정을 해야하는데 하고 있나”고 질타했다.

이 행장은 “계획대로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다”며 “SUV 경우, 신차배정 눈앞에 두고 최종 점검 과정이다. 시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한 “산은은 민간은행이 아니라 국책은행이다. 그런데 지분이 17%라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폭거”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해서 인용이 되면 좋지만 기각된다고 하면 주총 개최될게 아닌가. 그때 비토권 행사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행장은 “산업은행과 GM측의 입장이 다르기 떄문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양측에서 추가적인 본안소송 있지않을까 싶다. 기각되더라도 산은은 비토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동걸 회장에게 “한국GM의 법인분리 관련해서 사측에서 사전에 대화나 설명한 것이 있는가”라며 같은 내용을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 회장은 “한차례 설명 있었다. 내용을 보면 산은에 어떤 자료도 주지 않고 구두사항으로 언론에 나온 얘기만 설명했다”며 “그 내용에 대해 계속적으로 토론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한국GM 사장에게 질의서를 줄테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서면질의서 온 내용 보면 언론에서 나온 얘기정도 수준밖에 안됐다”고 답했다.

“법인분리를 강행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회장은 “산은은 한국GM에 5차례 교섭 요청했다. 특별단체 교섭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산은은 인내를 갖고 기다릴 것이며, 그래도 회사가 안 나온다면 결의 찬반투표를 15,16일 강행해서 이후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저지할 것이다. 19일 전에 회사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재차 “지분이 17%지만 83%를 갖고있는 GM이 밀어붙일텐데, 통과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이 행장은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 본안소송 등 법률적 절차가 남아있어 속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기본계약서 밖의 내용이라고 해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법원판결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답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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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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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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