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이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을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녹색드림협동조합 등 3곳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설치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개수는 총 2만9789개로, 전체(5만8758)개의 50.7%를 차지했다.

설치 보조금도 124억4000만원을 수령해 전체 보조금(248억6000만원)의 50.1%를 가져갔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제공=윤한홍 의원실] 2018.7.22

3곳의 협동조합은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이 설립한 곳이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박승옥 등기이사는 한겨레두레공제조합·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전태일 기념사업회 등에서 활동했다.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의 박승록 이사장은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냈다.

녹색드림 협동조합의 허인회 이사장도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냈으며, 제17·16대 총선에서 각각 열린우리당·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동대문구 을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이들 3개 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쏠림 현상은 갈수로 심화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전체 6개 참여업체 중 3개 조합이 전체 보조금의 62.4%를 받았으며, 참여기업이 15개로 늘어난 올해도 6월말까지 3개 조합의 보조금 점유율은 42.1%에 달했다.

특히 해드림 협동조합과 녹색드림 협동조합은 2016년 대비 2017년 보조금 수령액이 각각 3.1배, 11.7배 급증해 탈원전 정책의 최대 수혜자라는 평이다. 동기간 전체 보조금은 2.4배 증가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은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작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일정 규모(협동조합 형태는 100kW, 개인사업자는 30kW) 이하 사업자들에게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7년 270억원 수준이던 지원금 규모가 2011년 3700억원까지 4년 만에 13배 가깝게 늘어나는 등 과도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돼 왔다.

산업부는 올 7월 소규모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시켰다.

윤 의원은 “친여권 · 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실태가 드러났고, 산업부도 협동조합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측면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자기 식구 챙기기 위해 정부까지 앞장서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의 세금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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