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친여권 성향 협동조합 3곳, 서울시 미니태양광 ‘싹쓸이’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0:24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0:24

서울시민햇빛발전·해드림사회적·녹색드림 3곳
전체 보조금 248억 중 124.4억 수령…갈수록 심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이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을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녹색드림협동조합 등 3곳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설치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개수는 총 2만9789개로, 전체(5만8758)개의 50.7%를 차지했다.

설치 보조금도 124억4000만원을 수령해 전체 보조금(248억6000만원)의 50.1%를 가져갔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제공=윤한홍 의원실] 2018.7.22

3곳의 협동조합은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이 설립한 곳이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박승옥 등기이사는 한겨레두레공제조합·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전태일 기념사업회 등에서 활동했다.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의 박승록 이사장은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냈다.

녹색드림 협동조합의 허인회 이사장도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냈으며, 제17·16대 총선에서 각각 열린우리당·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동대문구 을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이들 3개 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쏠림 현상은 갈수로 심화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전체 6개 참여업체 중 3개 조합이 전체 보조금의 62.4%를 받았으며, 참여기업이 15개로 늘어난 올해도 6월말까지 3개 조합의 보조금 점유율은 42.1%에 달했다.

특히 해드림 협동조합과 녹색드림 협동조합은 2016년 대비 2017년 보조금 수령액이 각각 3.1배, 11.7배 급증해 탈원전 정책의 최대 수혜자라는 평이다. 동기간 전체 보조금은 2.4배 증가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은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작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일정 규모(협동조합 형태는 100kW, 개인사업자는 30kW) 이하 사업자들에게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7년 270억원 수준이던 지원금 규모가 2011년 3700억원까지 4년 만에 13배 가깝게 늘어나는 등 과도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돼 왔다.

산업부는 올 7월 소규모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시켰다.

윤 의원은 “친여권 · 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실태가 드러났고, 산업부도 협동조합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측면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자기 식구 챙기기 위해 정부까지 앞장서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의 세금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