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국감] 해수부 '재취업行'…김영춘 장관 "전문능력 발휘해야…안전기관은 금지"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2:41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4:52

해수부OB(퇴직자) 산하기관行 국감서 거론
"평생쌓은 전문성·능력 더 잘 발휘할 수 있다"
단 항만공사 등 안전관련 기관은 원칙 금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 논란에 대해 해양당국 수장이 원천적 금지는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평생 쌓은 전문성·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안전과 직결되는 기관은 원칙적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국회 농해수위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퇴직공무원이 안전과 직결된 해수부 산하기관의 취업은 원천적으로 금지”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 DB]

김영춘 장관은 이날 “해수부 퇴직 공무원이라서 산하기관 취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평생 쌓은 전문성이나 능력은 산하기관에서 더 잘 발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 정부 출범, 장관 취임하고 나서 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원천적 재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며 “퇴직 공무원이 국민 안전과 관련한 공공기관에 재취업해서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해수부 관리가 불편해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는 (안전 분야 공공기관에) 재취업을 했는데 새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적극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농협·수협, 발전회사들이 주로 부담을 해 고민이 많았다. 정부가 나서서 기금 모금을 하면 부작용이 우려됐는데, 어제 농해수위에서 길을 열어주셔서 정부도 편한 마음으로 하게 됐다”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상의해서 모금 투어를 하고 기금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연안여객선 전체를 도시 버스처럼 대중교통으로 간주하고 공영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섬 주민은 물론 육지거주민도 생업 등의 이유로 섬을 왕복하는 분들은 대중교통의 수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년 연속 적자가 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 정부가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설계 중”이라고 언급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